[일본통상] 일본의 아세안과 FTA 당위성과 방향-농업개방관련 문제측면을 중심

아세안 FTA관세비관세장벽 철폐2010년 자유무역지대 창설협상 내년초 시작, 2004년 중반마무리 일본+아세안 FTA관세비관세장벽 철폐원칙만 합의표 동아시아 경제통합 추진내용(제공: 매일경제신문)위 표에서도 알수 있듯 동북아 중심 3국은 3국간 자유무역 협정 체결과 경제 통합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3국간 정치, 경제상 통합에 많은 난점을 가지고 있어 한, 중, 일 삼국간에는 민간 부분의 논의만 활발한 상태에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한국,

일본,중국은 다자주의를 지지하며 지역화보다는 세계화를 앞장서서 이끌어 온 것이 동북아 3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2000년 이후 동북아 3국도 세계적인 지역화 추세에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 여러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FTA의 체결이다. (표2)는 동북아 3국의 FTA체결 현황을 보여준다(표 2) 한(중(일 FTA추진상황국가기체결협상중공동연구검토중일본싱가포르멕시코한국태국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 아세안중국

관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노력중이다.한국의 對미 주요 수출 품목― 전자전기, 기계류, 섬유류의 수출이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80%를 초과하고 있다. 과거에는 컬러TV, VCR 등 가전제품이 한국 전기전자 수출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반도체, 이동통신기기 등으로 대체되고 있다.- 2005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對미 주요 수출 품목 비중을 살펴보면, 전자전기제품 43.1%, 기계류 33.8%, 섬유류 8.7%, 철강금속제품 3.4%, 화공제

한∙미 FTA가 한국의 서비스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제 1장 서론 1. 문제제기 제 2장 세계화와 지역화 제 1절 세계경제의 추이 1. 세계화의 정의 및 추이 2. 지역화의 정의 및 추이 가. 지역화의 정의 나. 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 다. 경제 통합의 경제적 효과 (1) 경제 통합의 단기적 효과 (2) 경제 통합의 중장기적 효과 제 2 절 세계 경제에서의 FTA 추이와 한국의 FTA 체결 진행 현황 제 3 절 한국 FTA 체결의 바람직한 방향 1. FTA 체결의 당위성 2. FTA체결 시

일본에서 핵심부품을 가져와 조립한 완제품을 판매한 것에서 비롯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한국간의 수출 유사성 지수가 해마다 높게 나타나는 등 양국간의 격차는 매년 줄어들고 있어 한국으로서는 위기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최근 들어 한･일 FTA에 대한 논의,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한･일 FTA 체결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일본에 대한 전면적 시장개방이라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