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전자주주총회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2000개정)하고 있으나,기업간 전자상거래(B2B)의 핵심매개체인 e-마켓플레이스는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벤처기업 지정․투자유치 등 각종 정부 지원책에서 소외5. 과제5: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기업경영 전반에 IT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회사관련 법제정비 필요․주주총회(이사회) 출석․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상업장부의 전자화, 공고제도

주주의 동의로 면제시킬 수 있으며, 소극적으로는 정기총회에서 재무제표등의 승인 후 다른 결의가 없고 이사에게 부정행위가 없으면 당연히 책임이 해제된 것으로 보게 된다(상법 제 450조).(2) 자본충실의 책임대표이사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사의 지위를 유지하는 바,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상법 제 428조 1항의 무과실의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이 책임

주주는 매우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만약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기법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다.노혁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2002, 62쪽의 논의를 통해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축출 소수주주를 회사조직에서 몰아내는 현상을 축출이라는데, 이는 freeze-out 또는 squeeze-out 이라고 한다. 이를 구분하여 전자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은 것은 입법의 불비이고 따라서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권한도 이사회가 특정인에 의해 지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로 옮기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서@@,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에 관한 연구, 기업법연구, 2004. 09. 30, p.7하지만 우리 조는 감사의 선임에 비추어 볼 때, 감사위원의 해임에 관한 권한을 주주총회에 부여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상법 제 409조 제1항

주주총회에서 선임되지도 않음을 이유로 대법원은 계속해서 집행임원을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자로 판시하는 모순이 있고, 사실상 종래의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집행임원의 지위․ 권한․의무․책임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집행임원과 거래하는 제3자 보호에 문제가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이사회 구조는 이미 이사회와 집행부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등의 이유가 집행임원제의 또 다른 도입취지이기도 했다. 정찬형, 집행임원,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