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소수주주권의 지위강화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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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29 / 2015.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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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소수주주권의 지위강화에 대하여
목 차
Ⅰ. 序
Ⅱ.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축출수단의 유형
1. 총설
2.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통한 소수주주 억압
(1) 배당의 억제
(2) 불공정계약에 의한 사외이익의 사외유출
(3) 소수주주의 경영장으로부터의 해임
(4) 지배주주에 대한 과다보수
(5) 회사정보의 차단
(6) 지배권의 매도
(7) 기타방법
3. 회사의 기본적 변경을 통한 소수주주 억압
(1) 총설
(2) 회사의 합병
1) 현금교부합병(Cash-out merger)
2) 주식의 병합
3) 자기주식에 대한 공개매수
Ⅲ. 소수주주의 지위강화를 위한 구제책
1. 현행법상의 주주의 권리
(1) 소수주주권
(2) 단독주주권
2.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현행법 중 보완할
(1) 주주제안권
(2) 집중투표제도
3. 충실의무
(1) 총설
(2) 충실의무의 근거
1) 미국법
2) 독일법
(3) 충실의무의 적용
Ⅳ. 結
〔참고문헌〕
Ⅰ. 序
기업지배의 주체로서 주주가 있다. 주주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로 대분할 수 있다. 支配株主는 주식회사에서 대다수의 주식을 소유하며 보통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少數株主(minority shareholders)는 회사의 주식을 소량 가진 주주이다. 주식회사제도 및 주식시장이 발전하면 경영권을 요구하지 않는 소수주주가 많이 발생하게 되며, 이들이 많을수록 회사의 주식이 대중에 잘 분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주식의 소유는 영세하게 보유하지만 지배주주와 마찬가지로 권리를 행사한다고 하나, 지배주주는 높은 비율의 주식을 갖고서 회사의 중요한 정책 등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조정할 수 있어 주식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소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는 사실상 지배주주의 의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지분권과 지배권의 괴리 심화로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간의 이해상충이 심화되었다. 이와 같은 갈등문제는 비효율적인 기업의 의사결정을 가져와 기업가치를 하락 KCC가 현대엘레베이터에 대해 ‘조건부 경영권 포기’ 선언을 하였다. KCC가 2004년 3월 30일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질 경우, 보유중인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몽땅 매도하겠다고 하자 현대엘리베이터 주가가 연일 폭락하고 있어 소액주주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킬 수 있다. 특히 지배주주의 권한남용으로 인해 지배주주의 비자금, 지배주주의 사적 이익을 반영하는 투자의사결정, 비합리적으로 낮은 수준의 배당률로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즉, 가장 단순한 형태로 지배주주가 기업의 자원을 횡령하고, 지배주주가 기업의 자산이나 증권을 지배주주가 소유하는 개별 기업에 시가보다 매우 낮은 저가로 매도함으로 인해 주주권이 희석됨으로써 소수주주의 부를 침탈하는 효과를 가져와 경영권 재량에 의한 소수주주의 이익 침해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지배주주들이 소수주주에 대해 압력 러시아 기업의 지배구조에서도 지배주주가 소수주주를 몰아내고 회사를 자기 것으로 하고자 할 때 이사는 소수를 약화하기 위해 권력을 남용한다. 루스끼 한양, 러시아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2001
을 가하여 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완전히 몰아내는 freeze-out 또는 squeeze-out 두 용어는 ‘몰아내기’ 또는 ‘물러세우기’라고 번역하여 혼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정동윤 회사내의 소수파주주의 보호, 법학논집, 고려대학교 1991, 85쪽; 임재연, 미국회사법, 박영사, 1996, 497쪽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주주 축출 방법이 발전되어 있는 미국 기업의 구조조정이 비교적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미국의 경우 소수주주는 매우 두터운 보호를 받고 있는 반면, 만약 소수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이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에서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기법도 다양하게 발전되어 있다.
노혁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박사논문, 2002, 62쪽
의 논의를 통해 지배주주의 소수주주에 대한 축출 소수주주를 회사조직에서 몰아내는 현상을 축출이라는데, 이는 freeze-out 또는 squeeze-out 이라고 한다. 이를 구분하여 전자는 법적수단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소수주주를 회사의 사원의 지위에서 쫒아내는 것이라 하고, 후자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사실상의 불이익을 강요하는 수단에 의해 소수주주가 견디다 못해 스스로 회사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이라고 칭하기도 한다.
수단 유형과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소수주주의 법적 보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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