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회사법] 대표이사에 대해서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5.02.03 / 2019.12.24
  • 17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est1est2est3est4est5 2(구매금액의 3%지급)
  • 1,7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대표이사의 일반론
1. 대표이사의 의의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
3. 대표이사의 선임 및 종임
4. 대표이사의 권한과 의무

Ⅲ. 대표이사의 책임
1. 대표이사의 책임의 종류
2. 대표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3. 대표이사의 제 3자에 대한 책임

Ⅳ.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
1. 상법 제 401조 2 도입 배경
2. 업무집행관여자의 개념
3. 상법 제 401조 2 책임의 성립 요건
4. 업무집행관여자 책임의 내용

Ⅴ. 맺는 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상법은 크게 회사의 형태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각각의 형태에 따라 달리 규율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는 회사의 형태는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사원의 출자에 의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사원의 지위가 균등하게 비율적 단위인 주식의 형태를 취하며 사원(주주)은 그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지지 않는 회사를 말한다. 이기수, 회사법학, 박영사 1999년 ,193쪽
이고, 이러한 주식회사의 상법상의 주요 기관으로는 기본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 및 감독기관인 이사회, 감사기관인 감사의 3기관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식회사 운영은 상법이 예정한 기관에 의해 균형있게 이루어지기 보다는 소수의 대주주에 의한 주식의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고, 그들 대주주는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경영권의 세습이 당연시되고 있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그 결과 지배주주의 영향하에 선임되는 회사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의 독주를 감독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대표이사의 상법상의 지위에 관해 고찰해보고, 대부분의 가족기업으로서의 주식회사의 경영의 특질상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지배주주로서의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대표이사의 일반론
1. 대표이사의 의의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두 가지의 권한을 가진 주식회사에 필요적이고 상설되어 있는 독립적 기관이다.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권은 원래 모두 이사회에 속하는 것이지만(상법 제393조 1항), 이사회는 회의체이므로 기업의 기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이사 가운데 1인 또는 수인을 선정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실제 행하고 일상 업무를 전결, 집행하여야할 집행의 실행자가 필요한 바, 이에 따라 상법은 대표이사를 두고 있는 것이다(상법 제 389조). 회사대표로 선임된 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임되므로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지위와 대표이사로서의 지위 두 가지를 겸하게 되어, 의사결정과 집행의 연결 및 교량역할을 하며 이사회의 감독권 행사상 편리한 장점이 있는 반면,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이 철저하지 못 하게 된다는 단점이 있다.

2. 대표이사의 법적 성질
우리 상법은 영.미법상의 이사회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 이사회제도의 발현수단인 현실적 집행기구로서의 임원(officer) 또는 집행위원회(executive committee)를 도입하는 대신 업무집행의 구체적인 실행기구로 대표이사를 두어 회사의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상법 제389조 3항, 동법 제 209조). 이러한 대
참고문헌
단행본
김정호 상법강의 (상) 법문사 2001년
손주찬 상법 (상) 박영사 1997년
이기수 회사법 상법강의 2 박영사 2002년
이병태 주식회사의 이사회 제도 법원사 1986년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1년
정동윤 회사법 법문사 2000년
정찬형 상법강의 (상) 박영사 2000년
최기원 상법학 신론 박영사 2000년

논문
김교창 이사의 충실의무와 경업금지 월간고시 1979년 9월
김동근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기업법연구 2002년
송종준 업무집행지시자등의 책임 고시연구 제 26권 1999년
신현윤 사실상 이사의 법리 고시연구 1999년 12월
이현철 대표이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청주대대학원 1999년
정승욱 주식회사 지배주주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서울대대학원 1998년
자료평가
  • 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자료평가0
  • Good
  • opp5***
    (2007.10.15 18:19:44)
  • 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자료평가1
  • 가격에 비해 퀄리티가 높다. 물론, 리포트 작성시 참고 자료로 쓰이겠지만..
  • violet0***
    (2007.05.29 19:13:50)
회원 추천자료
  • 힐러리 클린턴
  • 법에 찬성하였다. 그녀의 뉴욕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지율은 72퍼센트에서 74퍼센트 정도였으며 대선 출마를 발표할 때는 64퍼센트였다. 2008년 대선출마케빈 러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오른쪽)와 함께한 힐러리클린턴2007년 힐러리클린턴은 타임즈와 포브스지가 뽑은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의 인물로 뽑혔다. 2007년 1월 20일 그녀는 웹사이트의 동영상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아이오와 주 예비선거에서는 패배하였

  • 힐러리 클린턴21
  • 법에 찬성하였다. 그녀의 뉴욕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지율은 72퍼센트에서 74퍼센트 정도였으며 대선 출마를 발표할 때는 64퍼센트였다.→2008년 대선 출마2007년 힐러리 클린턴은 타임즈와 포브스지가 뽑은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의 인물로 뽑혔다. 2007년 1월 20일 그녀는 웹사이트의 동영상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아이오와 주 예비선거에서는 패배하였으나 2008년 1월 8일에 열린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는 승리하였다

  • 힐러리로 덤 클린턴 소개
  • 법에 찬성하였다. 그녀의 뉴욕 상원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지지율은 72퍼센트에서 74퍼센트 정도였으며 대선 출마를 발표할 때는 64퍼센트였다. 2008년 대선출마케빈 러드 오스트레일리아 총리(오른쪽)와 함께한 힐러리 클린턴2007년 힐러리 클린턴은 타임즈와 포브스지가 뽑은 가장 영향력있는 100인의 인물로 뽑혔다. 2007년 1월 20일 그녀는 웹사이트의 동영상을 통해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것을 발표하였다. 아이오와 주 예비선거에서는 패배하였

  • 국민건강보험법 실효성
  • 법에 인력에 대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임원 즉, 이사장, 이사, 감사, 이사회에 대해서는 그들의 권리, 선임방법, 직무 등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었으나, 공단 직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단지, 이사장이 인사규정으로 채용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인사규정이라는 것은 회사의 비밀규정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파악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법에 인력에 관한 규정, 권리, 직무 등이 자세

  • 발렌베리(Wallenberg) 가의 기업승계
  • 법이 밝혀진 상황은 승계과정의 정당성을 떨어뜨렸고, 이재용상무의 경영능력 또한 현재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삼성은 경영권을 자식들에게 한 그룹씩 나눠주는 분가 정책을 쓰고 있다. 2. 핵심 의사결정 기구의 투명성발렌베리의 의사결정기구의 표면적 주체는 지주회사인 인베스터이고 실질적 주체는 그 안의 전문경영자 그룹이다. 전문경영자들은 3-4개의 자회사의 이사직을 겸직하여 기업의 경영원칙 및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역할을 한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