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그린벨트의 보전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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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의 보전가치에 관해 자세하고 세밀하게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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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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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의 보전가치 >
1. 서론
2. 본 론
1) 그린벨트의 개념
2) 그린벨트의 현황
3) 그린벨트 완화의 부정적 영향
4) 그린벨트의 보전가치
3. 결 론
- 참 고 문 헌 -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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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린벨트의 현황
그린벨트 정책의 변천을 살펴보면 지정된 이후 198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되는 곳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집단 민원의 횟수와 분량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건축물의 최소 대지면적 등에 대해서 규제 일변도로 대응해오다가 1989년 이후에는 완화 요건을 둔다. 1990년대부터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운용과 관리는 급격히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1993년 5월 전국적인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가 이루어 졌으며, 그 후로 몇 차례에 걸쳐 대폭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한편 1993년 12월 건설부 훈령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지침’을 제정하여 집단 취락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의 공익상 필요에 의한 토지형질 변경이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해제 및 규제완화 조치는 최근까지 50여 차례 이루어졌다.
3) 그린벨트 완화의 부정적 영향
무원칙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심각한 형평성 논란 및 민원이 가중될 것이다. 지정 이전의 원거주민과 투기꾼간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 군사시설 보호지역 등 다른 규제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전국적으로 심각한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제도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이나 국립공원구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은 개발제한구역과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그린벨트 정책은 다른 토지이용규제 정책에 중대한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가 상승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1999년 조사결과 그린벨트 내 토지가 1998년의 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땅값이 몇 배씩 마구 뛰고 있다. 1999년 1분기 중 거래된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 필지수는 총 1만 1천 6백 28건으로 1998년 같은 기간(8천 3백 80건)에 비해 38.8%나 늘었다. 면적으로는 여의도 면적(87만평)의 8배가 넘는 7백 13만 1천 평이 거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23.8%증가했다.
1999년 전국 땅값이 그린벨트 해제분위기와 대규모 국책사업 등에 편승해 2.94%나 상승, 지난 91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건설교통부는 1999넌 4분기 중 전국 땅값은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녹지지역과 개발수요가 많은 준농림지 등이 상승세를 주도, 평균 0.90% 올랐다고 발표하고, 4분기를 포함한 작년 전체 땅값 상승률은 2.94%로 지난 91년(12.78%)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그린벨트 내 사유지 가운데 외지인들이 사들인 토지가 전체 그린벨트 면적의 45%에 이르고 있어 투기가 재연될 소지가 있다.
환경단체들은 규제 완화의 혜택이 원주민뿐만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구입한 사람들에게까지 돌아가게 해 땅 투기를 합법화했다고 비판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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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토지행정학회 / 그린벨트 백서 / 한국토지행정학회 / 1997
- 팀하포드,김명철역 / 경제학 콘서트 / 웅진닷컴 / 2006
- 고종완 / 고종완의 부동산투자는 과학이다 / 다산북스 / 2006
- 한선옥 / 그린벨트규제의 사회적비용 추계 / 한국경제연구원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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