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의 경제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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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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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 1
Ⅱ. 본론 ------------------------- 2
1. 새만금 사업의 이해 ---------------------------- 2
1. 1 새만금 사업 개요 ---------------------------------- 2
1. 1. 1 사업의 목적
1. 1. 2 사업 추진 배경
1. 1. 3 시행체계
1. 1. 4 사업비
1. 1. 5 사업기간
1. 1. 6 사업추진과정
1. 2 공사 추진 계획 ------------------------------------- 4
1. 2. 1 공사추진계획
1. 3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의견 -------------------------- 5
1. 3. 1 경과
1. 3. 2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2.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 변화 ------------------- 12
2. 1 갯벌의 이해 -------------------------------------- 12
2. 1. 1정의와 형성 과정
2. 1. 2 갯벌의 생태
2. 1. 3 갯벌의 기능과 가치
2. 2 새만금 갯벌의 변화 --------------------------------- 14
2. 2. 1 생태계 교란
2. 2. 2 철새도래지 파괴
2. 2. 3 연안오염 증가
2. 2. 4 어획량 감소
2. 3 하천의 오염 -------------------------------------- 18
2. 3. 1 만경, 동진 수역의 수질 악화
2. 3. 2 오염 대비책과 그 예상 결과
3. 갯벌과 간척 농지의 경제성 평가 --------------- 23
3. 1 갯벌과 농지의 기능 비교 ---------------------------- 23
3. 1. 1 갯벌의 기능
3. 1. 2 간척 농지의 기능
3. 2 기존의 갯벌과 농지의 경제적 가치 비교 ----------------- 24
3. 2. 1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 평가
3. 2. 2 영산강 Ⅳ단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3. 2. 3 새만금지구의 갯벌과 농경지의 경제적 가치 비교
3. 2. 4 간척지개발과 갯벌상태의 경제성 비교․분석에 관한 연구
3. 2. 5 네 가지 연구의 종합 평가
3. 3. 가치평가의 접근 방법 ------------------------------- 31
3. 4 수질정화가치분석 ---------------------------------- 33
3. 4. 1 평가를 위한 전제조건
3. 4. 2 갯벌의 수질정화가치평가
3. 4. 3 간척농지의 수질오염비용평가
3. 4. 4 대기조절가치분석
3. 4. 5 간척농지의 대기정화가치 평가
3. 4. 6 간척농지의 대기오염비용 평가
3. 4. 7 비교분석결과
3. 4. 8. 기존의 기관평가와 비교
Ⅲ. 결론 -------------------- 44
Ⅳ. 참고문헌 -------------- 46
- 본문내용
-
새만금 갯벌은 전라북도에서 만경강과 동진강이 서해 바다와 만나면서 형성된 2만 헥타르의 광활한 지역으로 군산시와 김제시 그리고 부안군에 걸쳐 있다. 특히 한국의 서해안 갯벌은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서 생태계의 보고로 손꼽힌다. 이러한 전라북도 갯벌의 90%를 차지하는 지역에 장장 33㎞의 방조제를 쌓아 상당 부분을 농지 및 공업용지로 이용하기 위한 새만금 간척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 계속되는 산업 개발과 영토 확장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고 다가오는 21C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60년대의 개발 논리의 흔적은 80년대까지 영향을 미쳐 이러한 국토 확장정책을 펴게 된 것이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서면서, 갯벌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다, 과학 잡지 “Nature”지는 3년 전, 갯벌의 경제적인 가치를 지구생태의 총 가치의 5%로 추정하였는데 이는 갯벌이 지닌 가치가 전 세계의 호수와 강이 갖는 생태계 가치와 맞먹는다는 것으로, 좁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갯벌이 지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이후로, 간척사업이 가져오는 생물 서식처의 파괴와 다양한 폐수의 유입으로 인한 생물들의 대량 폐사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1996년에 터진 시화호 오염 사건은 환경단체를 비롯하여 간척사업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에 더욱 큰 힘을 몰아주었고 이는 사업을 계속 시행하려는 농림부와 계속되는 사회 갈등을 가져오고 있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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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갑 et al. 한국산업경제연구원98.7. 영산강 사단계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새만금 환경영향 공동 조사단. 2000.5 새만금 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
이흥동 et al. 한국해양연구소 96.12.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 평가.
주명건, 조영길, 최강원 세종연구원 간척지개발과 갯벌상태의 경제성 비교, 분석에 관한 연구
최재선 중앙대학교 새만금지구의 갯벌과 농경지의 경제적 가치 비교
표희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1.3 갯벌과 간척농지의 수질 및 대기조절가치의 비교분석
표희동 부경대학교 2001.11 새만금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의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의 재평가
Costanza et al. The Value of the World's Ecosystem Services and Natural Capital," Nature 387(15 May 1997): 254,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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