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행위] 노동쟁의의 개념, 근로자와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근로자의 경영참여 욕구도 일부 충족시켜 줌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Page  *노사협의회 운영성과에 관한 노사의견〈노사협의회 운영실태 조사, 한국노동교육원〉, 단위 %Page 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구 분노 사 협 의 회단 체 교 섭목 적․생산성 향상과 근로자복지 증진 등 미래지향적 노사공동의 이익 증진․근로조건의 유지․개선배 경․노조의 조직여부와 관계없음․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음

노동조합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노사간에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그 주장을 관철하기 위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은 노조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22)나아가 현대자동차서비스사건에 청부지법은 정리해고 등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지만, 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은 고용안정에 있는 바, 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합의 문제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노동위원회의 단협해석권 신설 63쟁의행위의 기본원칙 신설 64피켓팅 제한조항 신설 65쟁의기간 중 근로자의 구속제한 조항의 개정 66제3자 개입금지조항의 폐지 66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방위산업체 범위의 축소 67사업장 내에서의 쟁의행위 제한조항 신설 68쟁의기간 중 대체근로의 범위확대 69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제한 조항신설 70노동쟁의개념의 엄격한 해석과 권리분쟁 포함거부 71쟁의발생신고의 폐지 73알선절차의 폐지 73조정전치주의

노사관계론 REPORT목 차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제2절 쟁의행위의 형태1. 근로자측의 쟁의행위2. 사용자측의 대항행위제3절 쟁의행위의 관련판례1. 연장근로 거부 관련2. 집단휴가 관련3. 안전보건투쟁 관련4. 피케팅 관련5. 직장점거 관련6. 직장폐쇄 관련제4절 노사분규실태제1절 쟁의행위의 개념1) 쟁의행위의 개념현대의 기업은 경영조직의 생산요소와 함께 자본과 노동을 투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이러한 부가가치 성과에 대하여 자본

제7장 단체협약단체협약의 개념단체협약의 의의노동조합과 사용자 및 사용자 단체간의 단체교섭을 통하여 합의로서 성립하는 것이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협약당사자 상호간에 채권•채무를 설정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가 평화적인 교섭이나 쟁의행위를 거쳐서 유리한 근로조건을 협약이라는 형태로 서면화 한 것이 단체협약 이다. 단체협약의 기능과 실익근로조건개선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