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쟁의권보장의 당연한 효과이기 때문에 쟁의 행위의 정당성은 헌법상 쟁의권보장의 한계를 획정하는 통일적 개념이라 할 수 있다.다시 말해 쟁의행위의 정당성이란 쟁의행위가 시민법상으로는 위법으로 되어 형사책임이나 민사책임이나 징계처분 등의 대상으로 되지만 노동법상으로는 합법으로서 특별히 보호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쟁의행위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 집단의 결정 및 지시에 따라 공동으로 하는 행위 즉, 집단적 행위

쟁의행위의 정의1. 쟁의행위의 주체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이어야 한다.2. 쟁의행위의 목적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즉 그 쟁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한다.3. 쟁의행위의 시기 및 절차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단체교섭의 자리에서 그러한 요구를 거부하는 회답을 했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

노동쟁의 및 조정(가제)*INDEX노동쟁의의 의의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쟁의행위의 유형 노동쟁의 조정제도 사례 및 결론 마치며1. 노동쟁의의 의의노동조합의 의미와 목적 및 역할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노동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혹은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노동조합이란? (labor union)목

노동쟁의 1. 노동쟁의 쟁의행위 쟁의조정2. 한국의 쟁의조정 제도3. 노동쟁의 조정의 유형 및 실태Ⅲ. 쟁의행위1. 피고용인 측의 쟁의행위:파업2. 쟁의행위와 관련된 최근 이슈*협상전략1. 협상전략 선행변수와 협상전략 선택의 관계협상전략 선행변수협상목표협상력상대방의 예상전략경제적 압력노조 내부 민주주의노사협상전략사용자- 포용전략,압박전략노동조합- 협력전략,공세전략Ⅰ*불이익 대우의 유형: 사용자의 이러한

및 학설(1) 판례(2) 학설3. 문제의 해결4. 결론제 3 장 마치는 글제 1 장 직장폐쇄 일반론Ⅰ. 직장폐쇄의 개념1. 의의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사용자의 조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개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자의 축출” 일본학자의 견해, 이라고 하거나, “노무의 수령을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김유성, 「노동법Ⅱ-집단적 노사관계법」, 282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