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기업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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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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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카르텔의 의의
II. 카르텔의 종류
가. 판매카르텔
나. 구매카르텔
다. 생산카르텔
III. 카르텔의 종류
* 참고문헌
- 본문내용
-
III. 카르텔의 금지
지금까지 설명한 카르텔 중 가격카르텔, 수량카르텔, 생산제한카르텔 등은 물가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소비자의 이해와 직결되는 유형의 카르텔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카르텔에 대해서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해 놓고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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