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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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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규범의 카르텔(기업연합)
Ⅱ. 국제규범의 지식재산권제도
Ⅲ. 국제규범의 테러리즘
Ⅳ. 국제규범의 인권
참고문헌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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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제규범의 카르텔(기업연합)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기업활동의 세계화가 심화되어 감에 따라 상품의 자유로운 국경간 이동뿐만 아니라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정, 판매과정 또는 이와 관련된 직접투자 등 모든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공정한 경쟁조건(a level playing field)'의 형성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현재 각국의 경쟁법 및 경쟁정책과 관련한 제도자체, 그리고 그 집행에 있어서의 차이는 국가간의 불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무역정책이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무역을 조장하거나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쟁정책과 상충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각국간의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의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수렴하기 위한 경쟁정책국제규범화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경쟁정책국제규범화는 현재 논의의 틀을 마련하는 단계이다. 이제까지 동 작업은 OECD의 제한적거래관행(RBP: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전문가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1987년 OECD 제한적 거래관행 전문가위원회가 경쟁정책위원회로 격상된 후 경쟁정책의 국제적 규범화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고, 나아가 1991년부터 시작된 경쟁정책위원회(CLP: Committee on Competition Law and Policy)와 무역위원회간의 합동회의가 창설되면서 무역과 경쟁정책의 상호작용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동 합동회의의 요청에 따라 추진된 연구결과 1992년 경쟁정책의 적용범위 및 집행에 관한 각국 경쟁법의 차이를 검토한 연구보고서(Hawk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동 보고서에서 Hawk 교수는 각국 경쟁법 규정이 다루는 적용범위에 대한 검토와 예외인정 범위 및 집행의 적절성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카르텔은 다수의 독립적 사업자들이 독점력 창출 및 행사를 위해 경쟁을 억압하고 자신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자유경쟁에 기초한 국제거래를 달성하고자 하는 OECD의 경쟁정책 및 경쟁법과 관련한 국제적 협력.조정의 제1차적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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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식(2008), 국제인권 규범의 문화적 수용과 법적 제도화, 원광대학교법학연구소
백태웅(2010), 국제규범의 집행에서의 협력적 관계의 중요성, 대한국제법학회
이용일(2011), 카르텔에 대한 형사제재 강화방안 연구, 고려대학교
이익희(2004), 지식재산권제도와 경제발전, 특허청
이대성 외 1명(2007), 테러리즘에 관한 규범학적 이해와 접근, 한국법학회
장준호(2006), 국제규범의 근거에 관한 법철학적 고찰, 한국국제정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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