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IA - 가입국과 연혁

연혁과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학설 등의 기술을 통하여 형벌 목적에 관한 존폐의 입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Ⅱ. 재판의 전제성과 관련하여(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에 대한 결정과 관련하여)헌법재판소법 제68조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문제된 법률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어야 한다.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66조 및 행형법 제57조1항은 사형이라는 형벌의 집행의 방법과 장소를 정

연혁과 사형제도의 존폐론에 관한 학설 등의 기술을 통하여 형벌 목적에 관한 존폐의 입장을 기술하고자 한다. 2. 우리 나라의 사형제도(1950년대 이후)현행 형법전은 1953년에 제정되었다. 현행 형법상의 사형죄에 대하여 살펴보면 국가범과 살인 및 중대한 범죄행의 중 치사사건에 한하여 사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형법에서도 절대적 법정형으로 사형을 과할 수 있는 죄는 여적죄 뿐이며, 기타 상대적 법정형으로서는 법치의 재량에 의해서 자유형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 1980년 LAFTA(Latin American Free Trade Association: 라틴아메리카자유무역연합)를 대신하여 발족한 지역적 경제통합기구이다. 1960년 LAFTA가 설립되어 지역적 경제통합을 모색해 왔으나 가맹국간의 경제발전의 격차 등으로 역내관세 및 수입제한의 철폐에서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 따라서 현실의 경제정세에 맞추어서 LAFTA를 재편성하고 과도기를 재연장하자는 것으로 가맹국간에 의견이 모아져 LAFTA를 발전적으로 해체한

LAIA)1960년 ‘몬테비데오조약’에 의해 ‘라틴아메리카 자유무역연합’이 설립되었으나, 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하였고, 이후 1980년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 역시 회원국들 간의 자유무여지대의 창설을 목표로 한다.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에콰도르, 페루, 파라과이,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 총 12개국이다.(5) 카리브공동체 및 공동시장(CARICOM)카

LAIA가 SCCM과 ANCOM으로 양분화되고 SCCM은 또 다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양국 중심으로, ANCOM 또한 콜롬비아와 베네주엘라를 두 축으로 쌍무적 협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그러나 향후 중남미의 경제블록화는 이들국가들이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북미경제권이 형성됨에 따라 과거보다 결속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과거부터 가장 많은 가입국을 갖고 있는 LAIA나 브라질을 중심으로 한 SCCM 등은 역내교역량이 비록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