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지역경제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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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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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통합의 의의와 형태
(1) 경제통합의 의의
(2) 경제통합의 형태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5) 완전경제통합
2. 경제 통합의 효과
(1) 경제통합의 정태효과
(2) 경제통합의 동태효과
3. 경제통합의 실제
(1) EU 와 EEA
1) EEC와 EFTA의 성립과 EU의 출현
2) EU의 역내시장통합의 배경
3) 통합추진의 주요내용
4) EU 시장 통합의 대내외적 영향
(2)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1) NAFTA의 성립과 배경
2) NAFTA의 대내외적 영향
(3) 기타의 경제통합
(4) 태평양협력체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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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통합의 의의
경제통합이란, 시장확대에 의한 대규모 생산의 이익과 생산성의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특정 산업부문의 통합, 역내관세의 철폐, 역외공통관세의 설정 등의 조치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자본이나 노동의 이동자유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즉, 경제통합이란 부분적인 경제관계를 통일하여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적 경제통합의 예는 1958년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 EEC)로 발족하여 1994년 이후 더욱 넓은 의미로의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 유럽자유무역지역(ETA), 동구상호경제원조회의(COERCION), 동남아국가연합(ASEAN), 서아프리카공동시장(ECHOERS), 라틴아메리카 통합연합(LAIA), 아랍경제공동체(AEC)등과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 등 3개국에 의하여 1992년 8월에 체결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1989년에 창설된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APEC)등의 예로 들 수 있다. 현존하는 경제통합들이 그 형태나 정도 및 내용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른 점이 너무도 많아 경제통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고 통일된 정의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우선, 통합의 개념을 정의하면 『통합이란 일반적으로 상위조직인 전체로의 각각의 개별요소의 결합』을 의미한다. 또한 크레머(H. R. Kramer)는 『통합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법률적 및 정치적인 측면에서 개개의 부분단위가 포괄적인 전체로 결합되어지는 과정 혹은 결합되어진 상태』로 정의함으로써 좀 더 명확하게 그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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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ry***
(2016.04.07 01: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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