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의 이해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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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7 / 201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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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의 국제경제는 세계화 또는 통합화, 다극화로 특징 지워지며 이에 상응하는 국제경제질서는 경제주체간의 다자간 국제협력을 통해 범 세계적 경제통합을 지향하는 자유주의의 구심력과 다극화된 경제주체간에 자신들의 세력확장을 위해 주변지역내의 결속을 보다 강화하는 보수주의 원심력간의 힘의 균형으로 유지되고 있다.
첫째, 세계경제의 통합화이다. 오늘날의 국제경제는 이른바 무한경쟁체제로 특징 지워진다. 국가간의 경제교류를 제약해온 물리적 경제적 규제적 사회, 문화적 요인들이 점진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국경을 초월한 경제활동이 더욱 용이하게 되었고, 일국의 경제는 더 이상 타국의 경제와 유리되어 존속할 수 없는 세계적인 경제통합화가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정보통신과 교통수단의 발달로 재화 및 생산요소의 이동비용이 감소하고 국가간 교역의 물리적 장애가 해소되었으며 첨단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소비수요가 세계적으로 동질화되고 있다. 또한 정치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의 몰락으로 자유 경제체제의 활동영역이 확대되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에 따라 경쟁의 범위는 과거 국가내의 경쟁체제에서 세계 속의 무한경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의 경제주체들은 자국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국내규제의 완화 등 개방주의적 정책기조를 추구하게 됨으로써 범세계적인 경쟁체제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경제의 통합화는 UR협상의 타결에 따라 이른바 세계적 무역기구로서 WTO를 출범시킴으로써 기존의 국가간에 존재하던 인위적인 규제의 벽을 허물어 버리고 있다.
둘째, 세계경제의 다극화이다. 세계경제는 제 2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산업생산이나 경제력에서 압도적인 위치를 점한 미국중심 체제에서 일본, EU, NICs(신흥공업국가들)등 다수의 새로운 경제세력의 등장으로 어느 한 나라가 주도하기 어려운 다극화체제로 새롭게 편성되었다. 이들 경제주체들은 자신의 세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국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내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역주의 강화는 WTO에 의한 자유무역주의와 함께 국제경제 질서를 특징짓는 다른 하나의 축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국제경제질서는 WTO출범에 의한 다자간 국제협력의 강화 등 자유무역주의로 개편되고 있는 동시에 그 이면에는 주요 경제주체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 새로운 차원의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는 이중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요약하면 국제경제질서는 WTO를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주의의 구심력과 지역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의 원심력이 상호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2. 국제무역정책의 유형과 변천과정
1) 중상주의 : 15세기말부터 18세기 중엽까지는 금이나 은 등 화폐의 국내저축 증가가 곧 국부와 동일하다는 인식 하에서 국가 전체가 금 은 화폐의 축적에 집중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중상주의 사상은 금, 은의 확보가 국가의 이익이며, 이의 유출이 국가의 손실이라는 강력한 믿음 하에 금, 은의 수출을 직접 금지하고 그 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을 강조하였다. 중상주의 사상은 수출은 귀금속(화폐)의 획득이고 수입은 귀금(화폐)의 유출이라는 인식 하에 수출확대와 수입억제라는 강력한 보호무역정책을 가져오게 하였다.
2) 자유무역주의 : 자유무역주의는 영국의 산업혁명을 바탕으로 세계경제가 활성화되는 시기에 중상주의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대두되었다.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화폐 자체를 국부로 인정하지 않고 화폐로서 구입할 수 있는 재화를 국부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재화를 국부로 인정하는 경우 국가간의 자유무역을 통하여 자국이 외국보다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상품을 수출하고 외국보다 비싸게 생산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은 국내에서 생산하지 말고 이를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세계경제 전체에서 국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 하였다.
자유무역을 처음으로 제창한 아담 스미스는 그러나 완전한 자유무역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부문에서는 다소의 보호무역정책을 용인하였다. 즉, 자유무역의 예외적인 조치로서 군수산업, 해운 등의 산업 등은 용인하였다. 즉, 자유무역의 예외적인 조치로서 군수산업, 해운 등 국방상 필요한 산업은 국가가 보호하여야 하며, 재정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관세, 외국의 부당한 보호무역정책을 견제하기 위한 보복관세, 국내의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한 실업방지관세의 부과는 부분적으로 인정한 것이었다.
밀(J.S.Mill)은 비교생산비의 원칙 하에 국가간 비교우위를 지니는 제품을 생산하여 상호 교환하는 것이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하였다. 그의 주장은 국가의 정책적 간섭보다는 국가간 비교우위에 입각한 자유로운 무역활동이 경제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자유무역이 세계 전체뿐만 아니라 자국의 부를 증대시킬 수 있으며 국가가 개입하는 경우보다 시장기능에 맡기는 경우가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3) 보호무역주의 : 보호무역주의는 19세기 들어 산업발전과 교통발달에 따른 국가간의 산업 및 무역전쟁이 격화됨에 따라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하여 등장한 것이다.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산업의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후진국은 자국의 유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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