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 관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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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GATT의 성립
GATT의 특징
1)목적
2)원칙
3)조직체계
GATT안의 다자간 무역협상
1)1~5차 관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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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GATT 가입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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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한국에 있어서 3가지 쟁점
-농산물
-섬유
-반덤핑
4)GATT가 한국에 미친 영향
5. GATT의 한계
6. WTO의 성립
7. GATT와 WTO의 차이
8. WTO 분쟁사례
2차 세계대전까지는 극심한 보호주의 추세
1944년 7월 44개국 Bretton Woods 회의
국제 무역부문 : 국제통화기금(IMF)와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설립하기로 합의
국제 금융부문 : 미국이 ITO 설립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실패
1947년 4월부터 제네바에서 23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관세인하협상을 실시
이 협정에서 22개국 중 8개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에 서명
GATT 가입국은 GATT가 발효한 1948년 당시 23개국에서 출발
UR 협상이 진행중이던 1991년 말에는 정식회원국 103개국, 준회원국 29개국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1966년 9월에 가입교섭을 시작하여, 1967년 4월 15일자로 GATT에 공식 가입
(1)목적
① 생활수준의 향상
② 완전고용의 달성
③ 고도로 증가하는 실질소득의 확보
④ 유효수요의 확보
⑤ 세계자원의 활용에 있어서 일층의 신장
⑥ 상품의 생산과 교환의 확대
(2) 원칙
1) 무차별 원칙

모든 회원국들에평등한혜택을보장하는원칙으로서
정부, 시민, 상품, 법률 등에 적용되는 평등한 대우를 의
미하며 ‘최혜국대우’ 원칙과 ‘내국민대우’ 원칙으
로 구성되어 다자간 체제의 근간이 된다.
①최혜국대우 원칙(MFN : Most-Favoured Nation)
②내국인대우 원칙(NT : National Treatment)
2) 수량제한 금지 원칙
GATT 제 11조는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할당, 수출입의 허가 또는 기타의 조치에 의하는 것에 불문하고 관세, 과징금 이외의 금지
‘수입수량제한’은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하여 채택되는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임
국제무역에 대한 장벽 가운데서 ‘수량제한’을 금지시켜 세계무역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것 보다 직접적이고 강력한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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