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과 공유물의 분할

공유물의 처분 변경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못한다.(제265조)③공유물의 관리 보조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가 아니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제265조)④공유물의 관리비용등.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의무를 부담한다.(제266조 제1항) (제266조 제2항)5) 공유물의 분할①공유물분할의 자유와 제한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擔保責任이 있다.(제270條).2.分割效果의 不遡及共有物의 분할의 效果는 遡及하지 않는 것이 原則이다. 다만 續財産의 分割은 相續開始 된 때에 遡及하여 그 效果가 있다(第1015條)3.지분상의 담보책임共有持分에 대하여 擔保物權이 설정된 경우에 담보권설정자가 공유물의 전부를 취득하는 때에는 담보권설정자의 持分權은 소멸하지 않고, 擔保物權은 그 지분위에 존속한다.【判例】大判89.8.8. 88다카24848共有持分위

공유자는 공유물의 전부를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그의 지분에 기해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판례).(3) 구분소유적 공유상호명의신탁　 1필의 토지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각각 매수하였으나 분필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분할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제263조). 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지분의 탄력성; 제267조). 공유부동산이 원인 없이 타인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 1인은 단독으로 그의 지분권에 기하여 전체에 대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공유물에 관하여 제3자가 침해를 가하고 있는 경우 각 공

공유 지분도 등기하여야 하며 등기하지 않을 경우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 공유가 성립하는 경우는 상속인이 수신인 경우에 있다.(1) 지분-각 공유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의 비율이다. 공유자는 그지분을 처분할수 있다.따라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사망한때에는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2)반환 청구권, 방해제거 청구권-공유물에 제3자가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