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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소 합의의 유효요건(대판 1999. 3. 26, 98다63988)-目次-Ⅰ. 서Ⅱ. 사실관계Ⅲ. 대법원 판례Ⅳ. 쟁점Ⅴ. 판례에의 적용첨부 : 대판 1999. 3. 26, 98다63988Ⅰ. 서1. 부제소 합의계약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체결 이후에 그 계약채무의 이행을 소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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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대상청구권의 요건(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5482 판결)목차 Ⅰ 사실관계Ⅱ 1심판결, 원심판결Ⅲ 대법원 판결Ⅳ 학설 및 판례의 태도Ⅴ 결론1. 사실관계피고는 망 홍종환과 권승연과의 사이에 태어난 위 망인의 장남이고, 원고들은 망 홍종환과 장인순과의 사이에 태어난 위 망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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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위 선급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으로 위 선급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기 이전에 원고의 여러 금융기관들에 대한 대출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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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연대채무 판례발표-목 차-I.서설II.사실관계III.쟁점사항IV.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한 일반이론V.원심판결VI.대법원 판결*참고도서 : 이은영채권총론 이은영민법II*첨부자료 : 대법원 판결전문(대법원 2006.1.27선고 2005다 19378판결)원심판
17페이지 | 1,400원 | 2010.02.24
◀ 목 차 ▶1. 사실관계 2. 주장 내용 3. 원심 판결 내용 1) 임차건물의 화재로 소훼된 경우 임차인의 손해배상 책임 2) 이 사건의 사실관계 기한 1심 판단 3) 원고의 항소심에 대한 2심 판단 4. 대법원 판결 요지 5. 비교판례 별첨 첨부자료 - 관련판례 1. 사실관계1) 원고 이백용은 피고 이덕용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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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을 6,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지 못 하여 2006. 2. 16.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그 경매법원에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 하였다.Ⅱ.원심판결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하여 소외 1 명의의 소유권이전
10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권법총론-변제공탁의 일부변제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7208 판결 【건물철거및대지인도등】목차Ⅰ. 사실관계Ⅱ. 쟁점사항Ⅲ. 변제공탁에 대한 일반이론1, 변제공탁의 개념2. 변제공탁의 요건(1) 공탁원인 (가) 채권의 존재(나) 채권자의 수령거절불능(다) 채권자의 불확지(2) 공탁물(가)
18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채권을 양수받아 B 및 피고 은행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원심판결은 피고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A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하였는데 그 비율을 40%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피고의 A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민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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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나 그 밖의 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부담한다. 반면 에 채무인수에서는 면책적 채무인수인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고 인수인이 새로운 채무자 로서 채무를 부담한다. 병존적 채무인수인 경우 채무자와 인수자는 연대채무의 관계가 된다.3)채권자의 동의는 채무인수와는 달리 이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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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력이 약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보력이 강한 부진정 연대채무를 인정하여 연대채무와 구별할 실익이 크다고 본다. 곽윤직, 채권총론, 전영사, 2007, 182면.2.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과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의 구상관계 연대채무의 경우에 변제 기타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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