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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손괴로 인한 통상손해대판 2000.11.24. 2000다38718목차사실관계원심판결대법원판결학설검토I. 사실관계원고피고사망한 피해자의 처 최희숙 외 7인세종장여관숙박업자 김용현I. 사실관계원고피고박상철, 이기철은 세종장여관 303호실에 투숙선풍기 모터의 과열로 발화, 유독가스에 질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호의동승에 관한 판례발표1999.2.9. 선고 98다53141 판결I. 사실관계 II. 대법원 판결III. 호의동승에 대한 학설IV. 결론I. 사실관계 호의동승고등학생인 A는 어머니 소유의 승용차에 친구 B를 동승하고 운전하였으나 사고를 일으켜 전원 사망 원심B의 보험회사는 호의동승을 이유로 한 안전운전 촉구 의
9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채권자 ․ 채무자 ․ 인수인, 채권자 ․ 인수인, 채무자 ․ 인수인 전부 가능한 채무인수를 말한다.특성담보적 기능을 하는데, 이는 종래의 채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처분행위가 절대로 아니다. 인수인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중복하여 부담하는 의무부담행위
9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채권이 포함되어 있고, 위 일람표 기재 채무액의 합계는 13,093,661,387원이다)부채를 책임지고 변제하고, 그 외의 부채, 보증채무, 미지급 공사비 등은 청송에 구상하지 못하며 상영개발의 책임으로 변제한다. 3)공사비 운영비 등(제9조): 이 약정 체결일 이후 골프장의 잔여공사, 공사운영에 따르는 운영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채권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차주의 이행지체라는 일정한 요건의 충족과 대주의 확정적 의사의 표명이 있을 때에 그 대물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한다. 대주가 소유권이전을 받기를 원하는 확정적 의사를 표시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이전청구권이 발생하게 되고, 그 청구권에 기하여 소유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채권총론] 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선의자의 중대한 과실
양도금지 특약에 대한 선의자의 중대한 과실대판 1996. 6. 28 96다 18281CONTENTS사실관계3원고와 피고의 주장4지명채권의 양도2원심 및 대법원 판단51채권양도의 의의1. 채권양도의 의의양도인채무자양수인1. 양도전의 채권관계2. 채권매매와 양도행위3. 양도후의 채권관계*2. 지명채권의 양도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간접점유에 대해 논하라.1. 의의점유보조자와 달리 사실상의 지배가 없는데도 점유자로서 인정되는 수가 있다. 다시말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 곧 점유라는 원칙에 예외가 있는데 이러한 예외에 속하는 것으로서 상속인의 점유와 간접점유가 있다.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2페이지 | 300원 | 2007.03.07
정리해 보면, 대상청구권에 관해 대법원이 전개하는 것은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이행불능이 되면서 채무자가 그 대가가 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을 인정하고, ⓑ대상청구권의 행사방법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대상으로 취득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것
11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채권만을 분리해서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다.② 채무자의 한 사람이나 또는 수인에 의한 1개의 전부급부가 있으면, 모든 채무자의 채무 는 소멸한다.③ 주관적 공동관계채무자 상호간에는 하나의 급부를 각자 전부 이행하기로 합의를 한 점에서, 즉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점에서 1인의 채무자에 관
15페이지 | 1,400원 | 2005.08.30
채권 채무의 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의 문제인 데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은 그와 같은 특별한 관계의 유무에 관계없이 누구와의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다. 채무불이행도 채무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라는 점에서는 불법행위와 차이가 없으며 채무불이행은 불법행위의 특수한 종류라고도 할
11페이지 | 800원 |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