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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과 이 사건 예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통지 하였다.③ 피고는 또한 2000. 8. 11.에는 본촌동신협의 파산관재인에게 2000. 8. 12.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원리금채권 중 위 상계 후 잔액과 이 사건 신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겠다고 통지하였다.Ⅱ.쟁점(1)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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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사례 발표- 이행인수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다135 판결1. 사실관계① 2000.3.31피고는 그 소유의 건물 및 대지를 원고에게 임대해줌보증금2500만원, 기간24개월② 2002.10월경피고는 천광건설에게 건물과 대지 매도금7억5천만원고와의 임대차계약 존속 중, 피고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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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판례발표경개의 성립요건대법원 2004.4.27. 선고2003다69119판결 목 차I. 경 개II. 사실관계III. 쟁 점IV. 원심의 판단V. 대법원 판단I. 경 개1. 경 개(1) 의 의경개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채권자, 채무자 또는 채무내용을 변경하는 채권의 처분행위를 말한다. 경개는 구채무의 소멸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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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거절(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63337판결)1. 서채권자와 채무자간의 계약에서 채권은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민법 제 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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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계속적 보증이란 일반적 보증에 대한 개념으로 넓은 의미로는 계속적채권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채무 및 손해에 대한 보증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계속적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한 채무에 보증만을 의미하는 근보증이라고 불리는 보증이다. 그리고 이러한 계속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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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한다.고 되어 있고 그 별지 중 다툼없는 사실로서 손해배상금액은 적절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그 이후의 제1심 4차 변론기일에 피고 진흥원은 이 사건 사고는 위 강인구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진술하였고, 같은 변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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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이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구별개념 보증채무는 연대채무와 다수 당사자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유사점을 같지만 연대채무는 각 채무는 대등하다는 특징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며 주채무에 부종, 원칙적으로 보충적인 채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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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총론] 생명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해약환급금과 보험약관대출금 사이에서 상계의 법리가 적용여부
정리절차를 개시하고 박찬용을 관리인으로 선임하며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02. 9. 25.까지로 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2002. 9. 25 -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약관대출의 원리금 217,450,473원을 정리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2002. 11. 20 - 관리인은 개최된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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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통지와 금반언대판 1978. 6. 13 판례번호 78다468Ⅰ. 채권양도의 의의Ⅱ. 채권자에 대한 대항요건Ⅲ. 사실관계Ⅳ. 법원판결*판례전문Ⅰ. 채권양도의 의의1. 의의채권양도라 함은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의 이전은 법률규정, 법원의 명령, 유언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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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이 만족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한다. 변제에 의해 채권은 소멸한다. 변제는 채무자의 적극적인 작위나 부작위에 의할 수도 있고, 제 3 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민법은 제 387조 이하에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채무자의 행위의 측면을 가리켜 이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제 460조 이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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