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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대하여 주채권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제428조 1항). 보증채무의 특성은 채무의 성립 및 내용이 주채무를 전제로 하여 종속적으로 결정된다는 점이다. 보증채무의 발생원인이 되는 당사자의 합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보증계약인데, 이 계약은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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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근보증 판례발표-목 차-I.사실관계II.근보증에 관한 일반이론III.쟁점사항IV.원심판결V.대법원 판결VI. 결론 및 개정논의*참고도서 : 이은영채권총론 이은영민법II*첨부자료 : 대법원 판결전문(대법원 2001.6.12선고 2000다 47187판결)-9pI.사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채권 및 담보권의 행사 범위 2 구상권자인 공동불법행위자측에 과실이 없는 경우, 나머지 공동불법행위들이 부담하는 구상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3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한 경우,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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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양도의 의의.채권양도란, 채권을 그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양도행위는 채권의 귀속주체를 바꾸는 처분행위로 기초되는 채권매매등의 원인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성립한다.2. 지명채권의 양도.지명채권이란 채무자가 특정의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변 제 의 의 :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급부행위에 의하여 채권이 만족을 얻는 것을 말한다. 채권의 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법률요건이다. 급부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Ⅰ.법적 성질 1. 견해의 대립: 변제는 법률행위가 아니라는 데 그 견해가 일치하고 있음.§ 준법률행위설(다수설) :
12페이지 | 1,400원 | 2010.02.24
상계의 무효와 부당이득 판례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8979 판결공1992.7.1.(923),1835목차I. 사실관계II. 쟁점사항III.자동채권과 수동채권IV.원심판결과 대법원판결I. 사실관계【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완희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조흥은
5페이지 | 500원 | 2010.02.24
[채권법총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해지권
정리본 사안은 ①회사의 이사 등이 회사의 채무를 신분으로 말미암아 부득이 연대보증한 후 퇴사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권의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는 것과 ②담보대체 또는 담보전환의 합의에서 대체담보물의 취득만으로 일체의 보증책임이 면제되는 것
7페이지 | 900원 | 2010.02.24
채권자인 피고의 요청으로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다. 위 한원동의 위임을 받은 원고와 매도인들은 이 사건 약정 내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매도인들이 피고에게 위 중도금 및 잔금에 대한 수령권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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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를 하였다.나. 원고는 1993.4.23.에 대전백화점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원심 판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호 점포 14.1평을 임대보증금 202,886,000원, 월임료 2,233,800원, 임대기간 199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대전백화
6페이지 | 800원 | 2010.02.24
[채권법총론] 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이행이익과 신뢰이익의 관계
채권입찰제 방식의 아파트분양에서 주택채권을 액면가로 매입하였다가 그 액면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매각한 후 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아파트 분양계약이 해제된 경우, 주택채권의 매입가와 그 시세에 상당하는 매각대금의 차액을 신뢰이익의 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판결의 쟁점 정리
13페이지 | 1,400원 | 201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