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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선택진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신청인 : (서명 또는 인)(환자와의 관계 )○○병원장 귀하※ 참고사항1. 환자 또는 그 보호자는 진료과목별로 선택 또는 비선택여부를 결정(비선택진료일 경우 비선택진료란에 √ 표시)할 수 있
11페이지 | 1,400원 | 2010.12.02
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④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입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업무가 아닌 것은
33페이지 | 2,800원 | 2010.11.12
),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중재), 제81조(부당노동행위)제2호단서, 제88조(벌칙), 제89조(벌칙)제1호, 제91조(벌칙), 제96조(과태료)제1항제3호, 부칙제5조(복수노동조합설립에관한경과조치)제1항및제2항의 규정은 교노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교노§14②)
15페이지 | 2,100원 | 2010.09.22
1항). ⇒ 7 : 3, 5 : 5②사회복지시설에 관한 비용의 부담비율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등과 상담, 입소 등의 조치 및 제33조1항, 제35조1항, 제37조1항, 제39조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법45조1항).2) 유료금품의 처
25페이지 | 2,600원 | 2010.09.08
제37조 제1항에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규정을 효력규정(그 규정에 반하는 사적인 계약 등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즉 위 규정은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을 평가할 때 능력평가와 관계없는 불합리한 이유에 의한 근로조건상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21페이지 | 2,100원 | 2010.08.31
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 및 경제 분야 특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각각 공시하여야 한다. ③③ 이 법에 따른 급여액은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ⅱ. 가입자제6조 (가
126페이지 | 3,600원 | 2010.07.13
1항의 급여 외의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③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④연금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2-2) 군인연금법제37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이 법에 따른 군인연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군인연금
94페이지 | 3,400원 | 2010.07.13
[행정법] 아동성폭력 사건에서의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와 형사절차상 2차 피해에 관한 행정법적 검토
제3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한다. 1) 개정규정제3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열람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25페이지 | 2,800원 | 2010.06.03
1항에 따른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3-⑷.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전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별표 3 장애인생산품 상징표시(제37조제1항 관련)3-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17전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별지 제17호서식인 증 신 청 서생산시설
22페이지 | 2,100원 | 2010.04.15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①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중에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사고로 인정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7조제1항제1호). 그러나 작업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
23페이지 | 1,700원 | 2010.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