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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5. 재원조달1) 장기요양보험료 : 제2장 장기요양보험의 제7조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함.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함. 장기요양보험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이다.-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공단은
8페이지 | 2,500원 | 2014.08.29
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수급자”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활동지원사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수행하는 활동지원급여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5. “
22페이지 | 2,000원 | 2013.12.23
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법적 근거로서 이해될 수 있다.3) 일반적 초상권①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20페이지 | 7,500원 | 2013.08.01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고, 제한할 경우에도 필요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전파차단장치는 질서유지 및 공공복리에 위해를 주지 않는 자의 통신까지 제한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12페이지 | 5,000원 | 2013.07.31
제37조제2항)과 UN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9조 제1항 등을 비롯한 전체 법체계 및 교육관계법의 틀 속에서 입법권한의 제한을 받음.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학교의 장에 대하여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 따라서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상위법
32페이지 | 1,900원 | 2013.03.20
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2.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
24페이지 | 2,100원 | 2011.11.02
조제5항에 따라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 8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만원을 해당 임금일액으로 한다.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이 적용된 후 물가상승률과 경기변동,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금액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27페이지 | 2,100원 | 2011.06.20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와 제공에 대하여
제37조로 이동 제24조(가족요양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가족 등으로부터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
19페이지 | 2,100원 | 2011.03.09
1항은 의학적 적응, 우생학적 적응, 윤리적 적응을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5조에서는 낙태수술을 임신 28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때의 수술은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서는 우생학적 적응과 윤리적 적응의 범위가 지
26페이지 | 2,100원 | 2011.02.15
1항에 따른 자격 검정과 자격증 교부 등에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0.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안제23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보건복지부
77페이지 | 2,800원 | 201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