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행정]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특별법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4.15 / 2019.12.24
- 22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7) 
1건 (구매금액의 3%지급)- 2,1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관련 내용
1.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89.12.30 법률 제4179호]
2. 장애인복지법 [전문개정 1999.2.8 법률 5931호]
2-⑴.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전문개정 1999.12.31 대통령령 16682호]
2-⑵.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12.3 대통령령 제18598호]
2-⑶.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2의2
3.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67호]
3-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3-⑵.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3[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3-⑶.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전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3-⑷.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3[전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3-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17[전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3-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서식18 [전부개정 2007.12.28 보건복지부령 제424호]
Ⅱ.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1. 제정이유
2. 주요내용
3. 시행일
4.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공공기관
Ⅲ.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워크샵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방법
3. 연구결과(요약)
1)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실태분석
2) 중증장애인다수고용사업장 운영에 대한 각국의 실태 분석
3)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 실태
4) 전문가 의견조사
5)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중증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에 우선구매하지 않을 때 특별한 이행장치 보완 필요, 우선
(2)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예
(3)중증장애인생산품과 구매목표비율은 품목
(4)우선구매촉진위원회는 우선구매 할 상품이나 서비스 품목 및 구매비율의 결정을 비롯해
(5)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의 지정절차 및 요건 규정
(6)중증장애인생산품 품질인증의 절차 및 인증기준,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과 인증서 발급 및
(7)인증기관은 품질인증 업무를 대행하고
(8)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9)기타 이 법률에 근거하여 필요한 지원방안
(10)법률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며 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방안
1.서비스업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2.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작업장에 대한 대책
3. 인터넷 등 정보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판매방안 강구
(1) 온라인판매 적극 활성화
(2) ‘아름다운 가게’와의 제휴
(3)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지하철, 철도 역사 등에 판매점 개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성요셉직업재활센터 이운식 소장
- 본문내용
-
3-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전부개정 2007.10.15 대통령령 제20323호]
제28조 (생산품 구매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별표 3에 해당하는 물품 및 물량의 범위에서 국가 등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할 물품(이하 "우선구매대상물품"이라 한다)의 품목 및 물량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표 3에 따른 우선구매비율은 우선구매에 드는 금액이 국가등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는 해당 품목의 총 구매물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②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
1.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해당 물품의 최종생산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생산할 것. 이 경우 다른 업체 등에 하도급을 주거나 위탁하여 생산하거나 물품의 부품만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 외한다.
2.물품의 생산과정에 장애인 5명 이상이 참여할 것
3.물품의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근로자 수의 100분의 70 이상이 장애인일 것[「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1명은 일반장애인의 1.5배수로 산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의 명칭·소재지·전화번호 등과 그 품목을 고시하고,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그 품목을 생산할 때에 계속하여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물품을 생산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거나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대상물품의 원활한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구매신청의 접수와 납품을 대행하고 해당 물품의 생산시설간 생산량 조정 업무 등을 담당하는 장애인복지단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는 우선구매대상물품을 공급할 때에 국가등이 요구하는 품질의 기준을 충족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⑥법 제44 조제2항에 따라 국가 등이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으로 한다.
제29조 (국가등의 구매 의무)
①국가 등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생산한 물품 구매를 요청받으면 해당 물품의 가격
자료평가
- 꼭 필요한 자료라 좋았습니다
- pms2***
(2016.11.28 10:41:10)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논하시오
- 영유아를 위한 사정평가 및 프로그램체 계두 수준의 영역과 요소의 개관
- 1주 1강에서 학교교육에 있어서 학생지도는 크게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하였다 교과지도가 가르치는 교과중심의 학습영역이라면 생활지도는 무엇일까요학교상담자로서 그 역할과 특성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생활지도 상담이 상담자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지
- 자폐성 장애1 레포트
- [사회복지실천기술론] 빈곤가정
- 벌레이야기와 밀양의 비교
- 벌레이야기와 밀양사이
- 상호금융 신용협동기구 금융시장에서 상호금융기관의 역할 소매금융 서민금융 관계형금융
- 사업계획서 - 은둔형 외톨이 - 은둔 부적응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
-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