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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체계도버튼생활법령버튼제116조(대리행위의 하자) ①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②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한 경우에 대
62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조제도와 사회복지서비스를 하나의 법체계로 통합한 것이었다. 동 법의 재정으로 개인의 경제적 욕구를 그의 생활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되었다. 사회서비스법은 지방 정부가 공공부조 수급자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합리적 생활수준(reasonable standard of living)’을 보장해야 한다고
38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제37조(의결권) ① 각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2조에 규정된 ( )비율에 따른다.제44조(사용금지의 청구) ① 제43조제1항의 경우에 제5조제1항에 규정된 행위로 구분소유자의 공동생활상의 장해가 현저하여 제43조제1항에 규정된 청구로는 그 장해를 제거하여 공용부분의
16페이지 | 2,000원 | 2021.05.20
국제인권법3공통) 시민적및정치적권리관한국제규약에 근거하여 의견을가질권리와 알권리 국가가 제한할수 있는 표현의자유관하여 설명하시오0K
1항 및 제 5항의 너무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결정을 하였다. 즉 “국가보안법 제 7조 제 1항 및 제 5항이 그 소정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줄 명백한 위험이 있는
9페이지 | 7,000원 | 2021.05.13
[`졸업`] 공정거래법(경제법) 논문-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제37조 제2항의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행위자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명예를 지나치게침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2) 공정거래법시행령1) 1차개정(1984. 7. 21 대통령령 제11475호)제23조(사업자단체의 경쟁제한행위 등록등)②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이 경우에
27페이지 | 20,000원 | 2021.04.1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사회복지법인의 사업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1항) - 시설의 운영자가 30일 이상 그 운영을 휴지하거나 재개 또는 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3월 전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8조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시설의 폐지․휴지․재개사유서(법인의 경우에는
73페이지 | 5,000원 | 2021.02.16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1항 6호를 추가법 제18조(특별임용) ①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국가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특별임용 할 수 있다.④ 자격 시험을 통과한 자만이 특별임용 신청 서류를 제출 할 수 있다.
47페이지 | 3,500원 | 2021.02.16
여권의 의의와 종류 여권의 발급권자 여권의 재발급 일반여권의 유효기간 관용여권의 발급신청 외교권여권
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관용여권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대상자가 되는 신분을 상실하게 된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당해 관용여권(그 배우자직계비속 또는 부모가 발급받은 관용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회수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동법시행규칙 제
55페이지 | 2,500원 | 2021.0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생활보호법 급여의 기본원칙과 기준 최저생계비의 결정 수급권자 수급권자의 권리와 의무
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양도금지)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37조(신고의 의무)수급자는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5페이지 | 2,500원 | 2021.02.1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생활보호법 최저생계비 급여의 종류
1항에 따라 지정된 급여수급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제36조(양도금지)수급자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제37조(신고의 의무)수급자는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이 변동되거나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현저하게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24페이지 | 2,500원 | 2021.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