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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과제, 보고서, 레포트 A+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아홉째, “식품위생”이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을 대상으로 하는 음식에 관한 위생을 말한다. 열째, “집단급식소”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15페이지 | 2,000원 | 2024.03.25
제37조 3항) -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10조). >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37조 3항)-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법 제8조 1항).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51페이지 | 9,900원 | 2024.01.23
외식산업의이해3공통 교재강의에서 설명한 외식정의개념을 요약하고 자신의 어린시절과 현재의 외식생활차이점사례를 비교하면서 자유롭게 제시하시오00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9페이지 | 9,000원 | 2023.09.18
(환경법, 공통) 현행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하시오.
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 절차(1) 1단계: 작성계획서 제출해당 사업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 작성계획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승인기관의 장은 작성
9페이지 | 6,000원 | 2023.09.14
조제1항.※ 진정사건은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제35조제1항).진정사건의 조사진정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근로감독관은 신고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합니다(「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7조제1항).근
13페이지 | 5,000원 | 2023.09.11
[사회복지법제론]9주, 사례(뉴스 기사 등), 관련 법조문, 느낀 점을 정리
제37조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동시에서 노인 학대가 이루어진 장기요양기관에 아무런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건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7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또는 6개월 범위에서 업무
5페이지 | 8,000원 | 2023.04.03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법원 파트 정리 (부속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반영)
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헌법재판소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28페이지 | 7,000원 | 2023.01.31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국적법(22년 최신 개정사항 반영) 파트 정리
조제1항).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개정 2008. 3. 14.↳ (출생 / 추정) : ㅊ자로 외움↳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간주한다. (X)↳ 추정과 간주의 차이는 이하 박스 참조간주 (看做) : 법규에 의한 의제를 말한다.
31페이지 | 4,500원 | 2023.01.31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 오지문(옳지 않은 지문) + 보충설명 ] 모음 (2019,2020)
조제1항에 따라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④ 지방자치단체의 18
28페이지 | 3,500원 | 2023.01.31
객관식 헌법(5급, 7급, 법무사 등) 대비 [ 정지문(옳은 지문) + 보충설명 ] 모음(2019,2020)
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 4. 5.한정위헌, 2016헌마33, 2
15페이지 | 2,000원 | 2023.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