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레포트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10.09.08 / 2019.12.24
- 25페이지 /
docx (MS워드 2007이상)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600원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추천 연관자료
- 목차
-
Ⅰ. 기본이념 및 의의
1. 기본이념
2. 의의
Ⅱ. 입법과정
Ⅲ. 내용
1. 목적
2. 적용대상과 책임주체
1)적용대상
2)책임주체
3. 보건∙복지조치
(1) 상담 ㆍ 지도
(2) 요보호자 조치
① 입소보호 조치
(3) 가정 봉사 조치
(4) 자활지원 조치
(5) 경로조성 조치
① 경로우대 조치
② 노인의 날 등
(6) 치매 관리 사업
(7) 건강 진단
(8) 재가 노인 복지 사업
4.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시설 운영자의 의무
감독
노인복지명예지도원
5. 비용
6. 심사청구
Ⅳ. 노인복지법 관련 쟁점사항 및 해결방안
1. 요양보호사
① 요양보호사 관련 쟁점사항
② 요양보호사제도의 개선방안
2. 노인복지시설
(1)노인복지시설의 개념
(2)노인복지시설의 필요성
(3)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기능
(4)노인복지시설의 이용
(5)노인복지시설 관련 쟁점 및 발전 방안
3. 노인빈곤과 기초노령연금
① 한국의 노인빈곤 실태(쟁점)
② 해결방안
Ⅴ. 노인복지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임의선택조항의 개정
2) 노인문제 해결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책임 강화
3)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
4) 경로의 달(10월)에 대한 홍보와 대책 마련
5) 경로연금 수급권자의 확대와 지급액 상향조정
6) 노인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구체적 명시 필요
7) 유급가정봉사원제도의 확충
8) 노인에 대한 기준연령 규정
9) 노인복지법의 분리 입법
10) 재정조달부문
- 본문내용
-
4.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장치로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로 구분된다. 노인복지법 상에서 분류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이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1) 노인주거복지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 할 수 있다(법 제33조).
* 그러나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경우 이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법 제32조 제3항)
*종류 :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유로양로시설, 실비노인복지주택, 유로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설치 주체는 (1)과 같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는 제외)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다(법 제35조).
*종류 :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3)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주체는 (1)과 같으나, 그 이외의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법 제37조)
*종류 : 노인복지회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4)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 주체는 (3)과 같다(법 제39조)
*종류 :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지정한다(법 제39조의 5)
시설 운영자의 의무
(1) 신고 등 의무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가정봉사원 교육기관에서 설치신고 사항을 변경시설의 폐지휴지 신고를 하려는 자는 3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노인전문병원이 설치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 시도지사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 시설의 폐지휴지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3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법 제40조, 규칙 제21조).
(2) 수탁의무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 실비노인복지주택,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 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복지실시기관으로부터 노인의 입소장례를 위탁 받은 경우 -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 불가(법 제41조).
(3) 입소자 등 자료 제출의무
*시설 운영자는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법 제42조 제2항).
감독
(1) 조사 등
*노인복지시설 등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함(법 제42조 제1항).
(2) 사업의 정지폐지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폐지를 명할 수 있다
*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명예지도원
* 입소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 지도원을 둘 수 있다.
* 지도원은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
*업무는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 및 수렴된 의견의 복지실시기관에의 건의,
*복지실시기관에 위법사항 신고(법 제51조, 영 제25조)
5. 비용
국가 또는 지자체는 노인일자리 전달기관의 설치, 운영, 위탁 소요비용, 건강진단, 상담/입소 등의 조치 소요비용,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소요비용 등을 부담한다.
자료평가
-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최근 판매 자료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아는 대로 서술하고, 개선점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밝히시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을 제시하고, 그 정책에 대해 설명한다 현재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개선점을 설명한다
- 각자가 관심 있어 하는 대상과 문제를 밝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적합한 연구방법을 제시하시오. (ex: 청소년의 비행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청년의 실업문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질적조사, 이혼가정의 보육문제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단일사례조사, 00초등학교 학생들의 학교생활 만족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조사 등)
- 지역사회사정의 개념, 주요 원칙, 유의점과 지역사회사정의 유형 6가지에 대해 각각 예를 들어 작성하시오
- 사회적 위험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 심각성을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시오
- 최근 신문기사(인터넷 기사 포함) 중에서 실태를 조사하여 보도한 자료를 찾아서 요약하여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실천에 활용하는 기초 기술이 필요한 이유와 기초 기술 종류 13가지(의사소통기술, 질문기술, 라포 및 관계형성기술, 공감 및 동정기술, 경청기술, 명료화기술, 요약기술, 침묵의 활용, 환언기술, 피드백주고받기, 초점유지기술, 탐색기술, 계약기술)를 간단히 설명하고, 13가지 기술 중 6가지 기술을 선택한 후 예시를 제시하시오
-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 참여위원회,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법적 기준, 역할, 기능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시오
- 교육의 사회성에 대해 근거를 들어 제시하시오
- 사회복지사로써 자기성찰이 왜 중요한지 작성하고, 아래에 제시한 질문에 답을 작성하시오
-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학교, 교사, 학생, 평생교육, 다문화교육 문제점 등)을 1개 선정하고 그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방안을 작성하세요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