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1급 8회 법제론 기출문제 정리

등록일 / 수정일
페이지 / 형식
자료평가
구매가격

2010.11.12 / 2019.12.24
33페이지 / hwp (아래아한글2002)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2,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로그인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추천 연관자료

목차: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상시 근무하는 곳은? ( 1 )

2.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보수교육을 연간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가? ( 1 )

3. 다음 시설설치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국가 지방자치단체장이외의 자) ( 1 )

해석)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지원시설 업무가 아닌 것은?( 2 )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 1 )

~~

28. 긴급복지지원법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3 )

본문내용: (5회기) 2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➃
➀ 출산급여를 제공한다.
→ 제7조 (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
  6. 장제급여
  7. 자활급여
②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는 제1항제1호의 생계급여와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동항제2호 내지 제7호의 급여를 함께 행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급여의 수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7호의 급여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③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이하 "차상위자"라 한다)에 대한 급여는 보장기관이 차상위자의 가구별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자에 대한 급여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6.12.28>④제1항제3호의 의료급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12.28>
➁ 주거지가 없으면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는다.
→ 제11조 (주거급여)
   ①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주거급여의 기준 및 지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➂ 생계급여는 현물급여가 원칙이다.
→ 제8조 (생계급여의 내용)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와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제9조 (생계급여의 방법)
①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이에 의할 수 없거나 이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을 지급함으로써 행할 수 있다.②제1항의 수급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방법을 다르게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급품은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이나 타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생계급여를 행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생계급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등을 감안하여 차등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⑤ 보장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을 감안하여 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➃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충성의 원리이다.
➄ 자활대상자에게는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제6조 (최저생계비의 결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민의 소득·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5, 2008.2.29>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사업계획서 - 지역내 저소득층 청소년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

사회주민전단지, 홍보물 제작, 사랑방신문전단지, 홍포물신문아동.청소년 홍보지 배포학교, 주민 자치 센터 등 관련 단체에 홍보지를 만들어 배포광고 수시홈페이지 및카페공지카페활용, 홈페이지 광고 수시6) 지역자원 활용 계획 자원명활용계획비고조선대학교 사회봉사활동학습지도교사 (국어, 영어, 수학지도)월1회전남대학교 음악봉사단음악지도년8회금파고등학교 학생지도교사진로상담 및 취업상담년2회6. 예산계획 (단위 : 원

장애인복지 관련법에 대해서

문제점1. 사회보장의 문제점1)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 현황과 문제점(1) 공적부조사업에 의한 장애인 소득보장의 현황 공적부조에 의한 보장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과 생업지원, 각종 훈련에 필요한 자립훈련비의 지급, 그리고 자립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장애수당의 지급을 들 수 있다. 1990년도 처음 시작한 이 제도에 의해 생활보호 및 의료부조대상자인 지체장애인과 정신지체인 1급과 2급 중복장애

영유아보육법 레포트

1급에 해당하는 자격 인정 근거 마련-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자격 교육훈련과정 이수자의보육교사 2급 자격인정 폐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 보육시설종사자 교육훈련시설의 수료증 교부대장 및 학적부 비치 의무 규정 삭제- 보육시설 폐휴지시는 3월전, 그리고 운영재개 전에 신고토록 규정- 비용수납한도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표준

사회복지사업법(사회서비스법, 사회복지사업법입법배경,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업법재정, 남기민저, 사회복지법제론) PPT, 파워포인트

제13장 사회서비스법:사회복지사업법PART 02 각 론참고문헌 남기민, 홍성로(2013).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목 차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제2절 사회복지사업법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2. 사회복지사업법 입법배경 및 연혁3. 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4. 사회복지 전달체계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6. 재가복지7. 사회복지사업의 재정제1절 사회서비스법의 의의와 특성“사회서비스”란 ①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

[사회복지법제론] 장애인복지법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다음은 이런 상황을 나타낸 신문기사를 발췌 한 것입니다.참고자료/신문기사 장애인복지 지방이양 5년,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만 가중돼.‘지방이양 5년, 지역장애인복지 무엇이 달라졌나?’ 정책토론회 개최 벌써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지단체로 사회복지 예산과 정책이 지방이양 된 후 지역장애인복지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제16회 한마음교류대회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오늘 본 자료 더보기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최근 판매 자료

Naver 로그인

Kakao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