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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종류1.기속행위와 재량행위Ⅰ.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1. 기속행위 : 법이 어떤 요건하에서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에 관해 一義的‧확정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이 정한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을 때 법이 정한 효과로서 일정한 행정행위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의 행정행
8페이지 | 1,300원 | 2009.07.16
행정개입청구권과 사법적 권리구제Ⅰ서설법적 기속의 원리로부터 행정청의 재량행위도 일정한 내용 및 범위에 있어서는 행정주체의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행정당사자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게 된다. 이것이 곧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수단이며, 당사자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로서 작용하게 되는 것
3페이지 | 500원 | 2008.01.02
재량행위에 속한다. 두 번째로 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을 붙일 수 있는데, 그 부관의 내용은 적법하고 이행 가능하여야 하며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에 적합하고 행정처분의 본질적 효력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의 것이어야 한다. 세 번째로 65세대의 공동주택
12페이지 | 1,400원 | 2011.12.05
[법] 행정개입청구권.부작위법,신고제 법규명령 행정규칙 취소소송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됨으로 써 성립하는 권리로서 특정처분을 구하는 공원이다 또한 절차적인 권리가 아닌 실체적 권리의 성격이다성립요건강행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행위의무를 부관해야 하며 재량행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어야 행정청의 구체적인 개입의무가 발
18페이지 | 1,500원 | 2009.02.02
행위라면 법령의 준수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재량행위라면 주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2.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거부처분도 처분이 일단 존재하는 것이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 입증책임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
4페이지 | 1,000원 | 2009.08.17
신뢰보호원칙과 자기구속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행위가 반복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제3자 역시 동일하게 처분을 해야 하는 것으로써 행정청 스스로가 구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구속원칙의 성립요건은 1)재량행위의 영역이어야 하고 2)동종의 사안이어야 하고, 3)선례가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두 원칙 모두 개념에서 차이는 존재
4페이지 | 3,000원 | 2020.05.13
행위의 경우기속행위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2) 재량행위의 경우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의 경우, “신청에 따른 처분”은 “신청에 대한 처분”이라 보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 될 시에는 “신청대로의 처분”을 의미한다.4. 인용재결의 효력행정심판법은 재
2페이지 | 800원 | 2009.10.22
행위의 법적 성질 검사의 임용은 검찰청법 제 29조의 자격을 갖춘자라 할지라도 검사로서의 자질, 능력 및 연수원에서의 성적등을 임용권자가 모두 고려하여 임용하게 되어 있다. 즉, 임용권자의 재량영역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검사임용행위는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판례) 대판 1991. 2. 12. 선
4페이지 | 1,000원 | 2004.10.18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Ⅰ. 서설1.새로운 개인적 공권의 등장행정청의 행위가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인 경우에도 종전의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 새로운 의미의 공권이 성립 가능행소 §27(재량의 일탈‧남용)이 그 실정법적 표현☞종래 공권이론에 따르면 공권의 성립요소 중 강행규범성에 따라
2페이지 | 500원 | 2009.07.16
행위나 기속적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가사 부관을 붙였다 하더라도 무효이다.(2) 건축법 소정의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 소정의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률상의 근거 없이 그
12페이지 | 1,000원 | 200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