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의무이행심판제도(행정법)

행정개입청구권은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제3자보호규범론 확대, 공권의 확대화 추세에 따라 인정되는 권리중의 하나이다. (3) 행정개입청구권과 구제수단①행정쟁송제기개인의 실체법적 공권으로서의 행정개입청구권의 실행을 위한 가장 실표적인 소송형식은 의무이행소송이나, 우리나라에서 이 소송형태는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므로(다수설판례), 현행제도상으로는 행정심판으로서의 의무이행심판과 행정소송으로서의 거부취소소송 및 부작위

행정기관에 쟁송을 제기하여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그 감독기관이 정당여부를 재심사ㆍ결정하는 제도구체적인 행정행위를 하기에 앞서 미리 그 처분의 내용을 알려주고 이해 관계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권익을 보호 ☞ 관세전적부심사제도가 대표적사후구제제도로는 행정처분이 있은 후 그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직권구제 : 행정청이 스스로 시정관세행정심판제도 : 법원의 소송

행정소송법 총정리목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구별(상이점) * 행정재판권의 한계* 무명항고소송* 의무이행소송* 항고소송의 당사자*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협의의 소익* 청구인적격과 원고적격비교* 소송참가* 항고소송의 대상을 논함*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행정소송의 재판관할* 현행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 제소기간* 소의 변경 * 취소소송과 가구제* 집행정지제도 * 취소소송의 가처분* 행정소송법상 심리*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지자체의 아파트 분양가규제 합당한가초안최종본Ⅰ. 판례1 .사건개요2. 행정심판 결과①행정심판의 의미②행정심판법의 의미3. 행정소송 결과①행정소송의 의미②행정소송법의 의미Ⅱ. 사회에 미치는 영향1. 피고측 패소 승복의 의미(천안시 측)2. 원고측 승소의 의미(시행사 측)Ⅲ. 결론Ⅰ. 서론1. 조사의 목적 및 범위Ⅱ. 천안시 분양가규제와 행정쟁송1. 천안시 분양가규제1) 사건개요2) 천안시 분양가규제 판결내용2. 행정쟁송1) 기능2)

행정심판의 종류1.개설:현행 행정심판법에는 취소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의무이행 심판이 있음2.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1)취소심판 (1)의의-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2)성질-형성적 쟁송의 성격을 가짐(3)특수성-행정심판의 청구기간이 제한,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 사정결재의 제도 인정2)무효 등 확인심판 (1)의의-행정처의 처분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 는 행정심판(2)성질-확인적 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