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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인지 2)사례B, 사례D, 사례F여부 Ⅴ. 사안의 해결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1)개념2)구별기준2. 사안의 경우1)사례 A, B -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 경영허가2)사례 C, D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면허3)사례 E Ⅳ. 문제 (2) - 처분의 위법부당여부1. 행정의 사법권에 대한 관계2. 심사척도의 문제 -
28페이지 | 1,700원 | 2010.07.30
재량행위와 권리침해, 고시계, 1993년 8월, 87면 이하 참조 (침해개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그 의미가 구별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 용어의 원어인 Eingriff는 시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작용이 행해지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Eingriff의 단계에서는 당해 행위의 적법
13페이지 | 1,500원 | 2004.12.08
재량행위에 의한 실질적인 심사를 강요하는문제조항으로 주무관청의 허가주의에 가까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조항은설립요건에 있어서의 결격요건이 아니라 위반할 경우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벌칙요건으로 전환하고, 노동조합 설립에 있어서는 노조법 제10조의 설립요건을 충족할경우 즉
16페이지 | 1,400원 | 2011.01.04
행위가 취소되어도 결국은 실체적으로 동일한 처분을 하게 되는 기속행위인 경우에만 문제된다고 할 수 있다.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예컨대 상대방에 대한 청문 등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분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태주, 행정법개론, 433면Ⅱ. 행정
8페이지 | 500원 | 2006.06.17
[노동법] 현행 노동관계법상 인사평가제도와 임금보상 전반에 대한 연구
행위는 재량이 아니라 복수 근로자를 전제로 하는 평등원칙과는 관계없기 때문에 “① 객관적 평가기준에 근거로, ② 적정한 평가를 하여, ③ 평가결과와 그 이유를 근로자에게 개시설명한다”고 하여 공정하지 않고 ‘적정’ 평가의무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 최근 인사평가의‘공정’및‘적정’
11페이지 | 2,000원 | 2009.05.28
행위 긍정설(1) 권력분립설 : 권력분립의 원칙상 사법권에는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 즉 정치문제에 대한 판단권은 국민에 의해 법원이 아니라 정치부문에 맡겨진 것이라고 보는 견해(미국일본 의 판례 입장)(2) 재량행위설 : 통치행위는 자유재랑 행위이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3)
63페이지 | 2,000원 | 2004.11.02
행위냐 재량행위냐, 수익적 행정행위냐 부담적 행정행위냐, 제 3자적행정행위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특정인에 대한 행정행위냐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행정행위냐, 사법적 성격이 강한 행정행위냐 그렇지 않은 경우냐에 따라 근거, 범위정도, 그 결여의 효과, 치유등의 문제에서 달라지는 것에 대하여
8페이지 | 1,200원 | 2004.06.21
행위라면 법령의 준수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재량행위라면 주로 재량의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될 것이다.2. 위법성 판단의 기준시거부처분도 처분이 일단 존재하는 것이므로 처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3. 입증책임행정소송에 있어서도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입증책임을 분배
2페이지 | 800원 | 2009.08.15
재량행위의 통제에는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절차는 행정의 의사결정에 이해관계인을 참여시킴으로써 그의 권익주장에 충분한 합의점이 도출된다면 행정작용의 위법・부당을 사전에 방지하게 되고, 재판이 미치지 않는 영역에서 국민의 권익구제에 이바지 할 수 있다.Ⅲ.행정절차의 일반적 내용
14페이지 | 1,500원 | 2009.02.02
재량(1) 의의행정청의 행정게획은 일반 재량행위보다 더욱 광범위한 재단여지를 부여하는데 이를 가리켜 계획재량이라 한다. 이는 행정계획의 관련 상황이 복잡성과 불확실성을 뜻하는 미래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그 계획에 대한 탄력적인 구조를 지닐 수 밖에 없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
3페이지 | 600원 | 2007.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