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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규정 형식으로 남겨두고 있다. 이는 자치사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 모습을 반영하여, 신중하게 행사하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물론 이때에 자치사무의 유형이 기속행위인 때에는 감독권 행사의 재량은 그 범위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다. 기속행위의
21페이지 | 2,600원 | 2012.08.15
행위’인가‘법률행위’인가를 구별없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2. 채무불이행’구성과 불법행위 구성 가능성인사평가를 근로계약의 근거로 이해하면 두가지의 법리구성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인사평가를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노동력의 포괄적 처분권한인‘재량권
2페이지 | 1,000원 | 2009.06.15
행위이므로허가요건을충족한다면거부처분을할수없다!불확정개념과관련된주장은설문의경우가판단여지영역에해당하여사법심사가제한되는지가문제되고,기속행위와관련된주장은설문의건축허가가기속행위인지재량행위인지의문제이다.불확정개념이란,행정법규의구성요건부분이‘공익’, ‘
35페이지 | 1,400원 | 2016.08.14
2024년 1학기 일반행정법 중간시험과제물 공통(부관의 의의, 종류, 가능성, 한계)
행정행위의 부관- 목차 -I. 서 론II. 본 론1. 부관의 개념 및 의의2. 부관의 종류3. 부관의 가능성4. 부관의 한계III. 결 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부관의 가능성 및 한계.hwp2. 부관의 가능성.hwp3. 부관의 한계.hwp4. 부관의 기능.hwp5. 부관의 종류.hwp
9페이지 | 19,000원 | 2024.03.13
2019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D형(사법권의 한계)
사법권의 한계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론II. 본론1. 사법권2. 사법권의 한계1) 통치행위에 대한 이해2) 헌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3) 법적 기준에 따른 판단4) 기타 사법권의 한계III. 결론참고문헌<<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1.
7페이지 | 8,100원 | 2019.09.19
2018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D형(대통령의 비상적 권한)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I. 서 론Ⅱ. 본 론1.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2. 대통령의 비상적 권한III. 결 론참고문헌<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1.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통제.hwp2. 헌법 제72조의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hwp
8페이지 | 7,300원 | 2018.09.11
행위>1. 조세행정행위의 특수성과 조세행정행위2. 행정행위의 종류3. 조세행정행위의 내용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제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4.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일반⑴ 기속행위⑵ 재량행위⑶
53페이지 | 5,300원 | 2012.08.16
행위>1. 조세행정행위의 특수성과 조세행정행위2. 행정행위의 종류3. 조세행정행위의 내용⑴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재정하명㈏ 재정허가㈐ 재정면제㈑ 재정특허⑵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확인㈏ 공증㈐ 통지㈑ 수리4. 조세행정영역에 있어서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일반⑴ 기속행위⑵
74페이지 | 7,400원 | 2012.08.16
[행정법 사례] 판결 `승진임용직권취소처분취소청구`사례연구- 공무원 노조를 둘러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충돌
행위는 통제범위에 속하지 않고 현저한 부당행위에 한정하여 통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2) 하급 지방자치단체장이 전공노의 불법총파업에 참가한 소속 지방공무원들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채 승진임용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26페이지 | 2,600원 | 2010.12.21
행위의 성립 및 발효요건이 결여된 행정행위를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 한다. 실제 행정에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적법, 타당하게 행하여지고 있지만, 때로는 성문법령 및 분문법 원리에 반하여지는 위법행위와 재량처분에 있어서 공익에 합당한 것으로 볼
2페이지 | 200원 | 200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