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12,223)
행위에만 공권성립. 재량행위에는 공권성립 불가재량권의영으로의수축이론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이 특정한 경우사익 보호성공익만 보호될 경우에는 반사적 이익에 불과보호규범이론공익뿐만 아니라 사익까지도 함께 보호하자는 취지로 재해석 (법률
4페이지 | 1,100원 | 2004.10.22
[행정법]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복효적 행정행위
행위가 상대방에 대하여는 수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불리한 처분을 하거나, 상대방에게는 침익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는 이익적 처분을 복효적 행정행위라 한다.Ⅱ. 수익적 행정행위(1) 법적성질수익적 행정행위는 상대방의 신청을 요하는 쌍방적 행정행위, 수익적 행정행위는 재량행위, 수익적
3페이지 | 600원 | 2007.05.19
행위적 행정행위확인․공증에 대해서 기한은 붙일 수 있다는 견해가 있고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고 하는 견해가 있다.(2) 기속행위기본적으로 법률요건 충족적 부관은 가능하다.재량행위의 경우도 그 행위를 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한 판단권은 인정되나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상 부관이
4페이지 | 1,000원 | 2012.07.16
행위이다. 그 양정은 재량성이 인정된다. 3.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 등에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사유 (제78조)는 국가공무원법 및 동법에 의한 명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이나 직무태 만, 직무내외를 불문 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때 등이다. 이 와같
7페이지 | 1,100원 | 2004.07.05
행위의 효력1. 개설재량행위에 있어서는 당해 행위의 내용에 대하여 행정청에 독자적 판단권이 있으므로 적정한 절차를 거쳤더라면 그전 처분과는 다른 처분을 할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의 흠결은 그 자체로서 위법사유가 된다고 본다.그러나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관계법상의 실체법적 요
3페이지 | 500원 | 2012.07.18
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한 종래의 전통적 논의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비판론을 제시한다. 2. 설문(2)와 관련하여 각각의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대한 판단을 전제로 기속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위반을 검토하여 위법성 혹은 부당성을 규명하고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재량의 하자여부
20페이지 | 1,800원 | 2005.12.30
재량행위와 가치 배분의 기능까지 담당하고,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상의 과오나 실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특정국가에 한해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전세계 국가에서 나타나는 것이며, 우리는 행정통제의 필요성을 a. 일반 국민이 잘 알지
19페이지 | 2,000원 | 2015.03.29
행위를 해야 할 의무의 부과.-행정주체의 의무에는 기속행위에서의 특정행위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재량행위에서의 하자 없이 행정권을 행사할 의무도 포함된다.2. 사익보호성-사익보호성 : 그 법규가 공익의 보호와 함께 사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야 한다.3.청구권능부여성-청구권능의 부
7페이지 | 1,200원 | 2010.09.08
[행정법]인가 또는 허가에 관련된 판례(2020두51280)를 조사해 다음의 조건을 지키며 레포트를 제출하세요
-목차-Ⅰ. 판례의 쟁점Ⅱ. 판례의 사실관계Ⅲ.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 소개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학설가. 요건재량설나. 효과재량설다. 판단여지설라. 종합절충설Ⅳ. 판례 관련 행정법이론의 판례에 대한 적용Ⅴ. 결론Ⅵ. 참고문헌Ⅰ. 판례의 쟁점대
6페이지 | 8,000원 | 2023.04.03
[공직자 직업윤리]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및 내용, 공직사회 부패와 원인, 공직윤리 확립방안
재량행위의 범위는 더욱넓어졌다. 이것은 그만큼 공무원의 역할이 커졌다는 의미와 함께 부정의 소지도 많아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 적법한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 무사안일주의, 대민 서비스의 부재, 기타비윤리적 행위 등은 공무원 사회의 병폐를 말해 주는 것들이다.
5페이지 | 2,000원 | 2016.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