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 조문
헌법 제 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에게 공무원이 될 기회를 주고 그 자격과 요건 및 절차는 법률로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검사임용과 관려하여서는 검찰청법에서 그것을 규정하고 있다. 검찰청법 제 29조에서는 검사의 임명자격을 정하고 있는데, 그 자격은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소정과정을 마친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이다.
같은법 제 34조에서는 검사의 임명 및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Ⅱ. 검사임용행위의 법적 성질
검사의 임용은 검찰청법 제 29조의 자격을 갖춘자라 할지라도 검사로서의 자질, 능력 및 연수원에서의 성적등을 임용권자가 모두 고려하여 임용하게 되어 있다.
즉, 임용권자의 재량영역을 남겨두었기 때문에 검사임용행위는 재량행위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판례 대판 1991. 2. 12. 선고, 90누5825
도 검사의 임용에 있어서 검사의 임용여부에 관한 것을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으로 보고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을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임용권자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Ⅲ. 무하자재량행사 청구권
1. 개념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도 거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위법이 된다는 것은 오늘날 이견이 없다.
1991. 2. 12 선고 90누 5825판결 -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Ⅰ. 사안의 개요원고(김승진)는 제 27회(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방위소집근무(병역의무)를 마친 다음 제 28회(1986년) 사법시험 합격자들과 함께 사법연수원 제18기로 입소하여 소정의 수습과정을 수료하였고 그 수료전인 1989. 1. 경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검사로서의 임용을 신청하였으나 성적순위미달로 임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임용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인사행정에 있어 요구되는
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제3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지방산림관리청장의 의견을 듣고자 의견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1. 국토이용계획의 입안사유설명서2. 용도지역의 결정조서3. 용도지역이 표
행정행위 발급청구권은 자기에 대한 행정작용을 청구하는 것임에 비하여 행정개입청구권은 제3자에 대한 행정작용을 청구하는데에 차이가 있으며 환경권․소비자권․안전권 등 새로운 권리의 실현수단으로서 논의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행정개입청구권은 재량행위의 경우 뿐만 아니라 기속행위의 경우에도 인정한다. IV.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1. 의의(1) 다수설개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없는, 즉 적법한 재량처분을 구하는 공권으로서 종국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이다.3)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① 특정한 행위의 발령권한이 행정청의 재량행위 ② 하자 없는 재량을 결정할 행정청의 법적 의무③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의 발급 여부에 대하여 하자 없는 (재량)결정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결정’청구소송(Verbescheidungsklage)에서 본안으로 재량하자(일탈․남용)의 위법성 심사 관련 다음의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판례〕 ①“ ㈀검사의
행정청의 재량에 놓이고, 동시에 그 결정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사인의 이익과 관련되면, 그 사인은 행정청에 대하여 하자 없는 결정을 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 이를 無瑕疵裁量行使請求權이라 한다. 요컨대 無 瑕疵裁量行使請求權은 재량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공권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 화한 것이고, 동개념은 기속행위에서 인정되는 개인적 기속행위의 일반적 특성을 관념화한 특정행위청구권에 대비되는 개념이다.기속행위+개인적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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