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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하였다.2.이에 관련하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5.11.22.선고,2005나20011판결)은 「원고가 피고의 부탁으로 수차례 잔금지급 기일을 연기해 주다가 피고와 협의하여 잔금 956,000,000원에 대한 2003.12월경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
8페이지 | 1,200원 | 2010.02.24
1. 채무불이행자명부에 관한 의의채무불이행자명부란 채무를 일정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채무자에 관한 일정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등재한 후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해 법원에 비치하는 명부를 말한다. 제도의 취지는 불성실
5페이지 | 2,000원 | 2022.10.31
채무불이행의 효과목 차Ⅰ. 채무불이행과 책임 Ⅱ. 이행의 강제1. 이행강제의 유형2. 제 389조와 강제이행방법Ⅲ. 손해의 배상 1. 손해배상의 의의2. 손해배상의 범위3. 손해배상액의 구체적 산정방법4. 손해배상액의 예정계약5. 손해배상자 대위Ⅳ. 계약의 해제와 해지1. 해제의 의의와 해제권의
16페이지 | 1,500원 | 2012.08.19
[서양법제사]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의 귀책사유
채무불이행(3) 로마법에 나타난 불법행위 (1) 의의1) 의의 (2) 채무불이행의 내용2) 시민법상의 불법행위 (3) 채무불이행의 요건3) 법무관 법상의 불법행위 (4) 채무불이행의 효과4) 준 불법행위 2. 불법행위2. 게르만 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의의(1) 게르만 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 (2)일반
23페이지 | 2,800원 | 2004.07.09
[채권총론]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과 효과 및 입증책임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과 효과 및 입증책임I. 채무불이행의 의의II.채무불이행의 요건1.객관적 요건2.주관적 요건III.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1.의의 및 근거(1) 의의(2) 근거2. 이행보조자의 범위와 요건(1) 법정대리인(2) 피용자(협의의 이행보조자)(3) 이행대행자※ 전차인의 지위3. 효과4. 면
8페이지 | 900원 | 2005.08.30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으로 귀책사유와 위법성 및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으로 귀책사유와 위법성 및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법)Ⅰ.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1. 서설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를 하지 않는 것이 채무불이행이다. 채무불이행은 그 유형에 따라 그 요건 및 효과를 달리 하지만, 채무불이행 모두에 공통되는 일반요건이 있다.2
4페이지 | 1,000원 | 2020.05.30
[채권법] 채무불이행 전반에 대한 민법상 연구 - 채권법
채무불이행의 의의넓은 의미의 채무불이행, 즉 給付障碍(급부장애)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 이 광의의 채무불이행 가운데서, 특히 채무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고 또한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를 협의의 채무불이행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채무
17페이지 | 2,000원 | 2009.09.03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경로에 있는 대출은 크게 3가지의 금융권을 통해 이뤄진다. 제 1금융권과 제 2금융권을 합쳐 제도권 금융권이라고 한다. 제 1금융권이란 일반적으로 은행을 의미하며 전국에 지점망을 갖춘 일반은행, 특정 지역에서 영업하는 지방은행, 특수목적으로 설립된 특수은행, 마지막
21페이지 | 2,500원 | 2018.08.29
[민법]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의 개념 및 종류 손해배상의 성질 - 채권법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
3페이지 | 1,000원 | 2009.09.03
[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권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권법1. 관련 법규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①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③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5페이지 | 1,000원 | 2009.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