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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참조판례】1969.1.28 선고 68다305 판결【따름판례】대법원 1992.12.8. 92다34568, 대법원 1992.12.8. 92다34568【참조법령】민법 제34조, 제65조, 제399조, 제162조, 제766조
22페이지 | 1,700원 | 2010.02.24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채무불이행이 있게 되면, 모든 채권은 긍정적으로는 그 내용이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화되고, 이에 대하여 채무자의 일반재
5페이지 | 800원 | 2016.04.16
채무불이행으로 볼 것인가의 논의는 독일학자 Hermann Staub에 의하여 이러한 유형의 채무불이행을 적극적 계약침해로 채무불이행의 제3의 유형으로 인정하자는 주장 이래로 시작되었다.불완전이행은 민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이를 인정하는 데에 이론이 없다. 다만 그 인정근거에 대하여는 일반적
10페이지 | 1,000원 | 2015.03.29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으며, 대부분 소액 저축자에게 편리하도록 작은 금액단위로 매입이 가능하며, 대체로 유동성이 높아 거래비용 없이 신속히 현금화될 수 있음. 금융 중개 기관 금융 중개 기관 저축자 일반으로부터 자금을 예입 받아 그 자금을 차용인에게 대부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14페이지 | 1,400원 | 2009.08.31
일반적 효력에 만족하지 않고 채권의 실현을 보다 더 강력하게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말한다. 채권은 채무자의 임의적 이행이 없는 경우, 그 내용을 강제적으로 실현하거나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사청구권으로 변경되는데, 손해배상도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므로 결국 모든 채권은 궁극적으로 금
13페이지 | 1,500원 | 2015.03.29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이 채무자를 위하여 이행하거나 채무자가 타인을 사용하여 이행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피용자의 고의나 과실은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로 본다.1. 민법 제 391조에서의 이행보조자로서의 피용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의사관여 아래 그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
5페이지 | 800원 | 2010.02.24
채무를 지닌다(하자담보책임). 그리고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그 외의 손해(치료비용, 가로등 변상 비용, 자동차 수리비용)과 관련하여 C의 불완전 이행(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다. 그리고 B회사는 문제의 자동차를 제조하여 거래에 유통시켰기 때문에 제조물책임이 문제된다. 그러나 2002년 7월 1
3페이지 | 800원 | 2004.12.08
채무는 보통의 일반의 채권관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 밖에 증여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1. 증여자의 담보책임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
3페이지 | 1,000원 | 2009.11.09
일반적으로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가능성을 말하며 이는 예상손실과 예상외손실로 구분― 예상손실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시장여건을 고려할 때 은행이 부담하는 Exposure중 일부분이 미래의 일정기간내 손실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말함o 예상손실을 산정
9페이지 | 5,000원 | 2013.08.12
[신용위험, 신용위험개선, 신용위험관리] 신용위험의 발생요인, 신용위험의 중요성과 신용위험의 현황 및 신용위험의 문제점, 대책 그리고 향후 신용위험 개선을 위한 과제 분석
채무불이행위험과 비교해 보자. 신용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의 개념에 대한 비교는 세 가지 시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첫째, 실무계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신용위험과 채무불이행위험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한다. 둘째, 신용위험은 사전적(ex-ante) 의미의 위험으로 이해하고 채무불이행 위험은 사후적
8페이지 | 5,000원 | 2009.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