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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총론 - 96다 24637 판결 - 91다18309 판결 - 부정경쟁방지법 - 명의대여자
채무불이행책임이 생기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시에 불법행위책임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 청구권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게 된다. 다만 불법행위책임은 널리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임에 반하여 채무
9페이지 | 1,200원 | 2015.05.29
채무이행이 지체되거나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한 때에는 사용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2) 일반 제3자에 대한 책임직장폐쇄의 위법성여부는 경영상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는 일반 제3자에 대해서 불법행위책임을 지지 않는다.그러나 직장폐쇄가 제3자에게 직접적으로 위법하게 행하여
8페이지 | 1,500원 | 2010.01.07
의료과오 판례분석 -의료 종사자(간호사)의 주의의무를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의료인력이나 기술 또는 의료설비를 구비하고 있지 못할 경우 전원의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의료안전사고의 경우 의료인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의 책임을 진다. 또한 의료인은 의료법에 의거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하지 못하며, 응급환자에 대
8페이지 | 1,200원 | 2013.03.20
일반 상품의 매매나 특히 공사도급계약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3. 판례를 통해 본 위약금(1)민법 398조에 비추어 본 위약금의 감액여부민법 398조 1항에서,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항에서 “손해배상의 예정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과계산 그리고 일정시점의 자본과 이익의 구별을 시도하는 손익법적 체계가 지배하게 되었다.Ⅱ.재무제표의 종류1.대차대조표(1)의의: 대차대조표란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 기업의 모든 자산. 부채 및 자본을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적정하게 표시한 개괄
18페이지 | 2,400원 | 2008.10.22
일반적으로 의미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둘째, 보증증권은 다국적 기업 또는 외국 기업과의 거래 시 주로 이용되는 보증보험
13페이지 | 2,000원 | 2015.02.22
채무불이행위험에 따른 채권수익률의 변화Company Logo제4절 채권수익률의 위험구조수익률 스프레드약정수익률 (promised yield): 약속된 이자 및 원금을 모두 지급받을 경우의 수익률실현수익률 (realized yield): 현금이 실제로 지급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실현된 수익률기대수익률(expected yield to maturity): 채
30페이지 | 2,300원 | 2010.08.20
채무불이행책임과 사용자의 영업권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책임을 지게 된다는 개인책임긍정설이 대립한다.② 판례의 태도일반조합원에게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일일이 판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의 단결권을 해칠 수도 있다는점, 일반조합원이 노조 및 노조간부들의 지시에 불응하여 근
2페이지 | 500원 | 2012.08.14
채무자 보호를 위하여 본법의 규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전게서, pp.868-871 참조.. 3. 사안의 경우사안의 원고와 피고는 소비대차에 부수한 대물반환의 예약을 하였고 이를 공시하기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대물반환의 예약 당시의 시가가 피담보채권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채권자인 피고의 귀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394조, 763조)2. 種類(1) 金額債權一定金額의 金錢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보통의 금전채권을 말한다.특약이 없는 한,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각종의 통화로 변제할 수 있다. 일정한 추상적인 화폐가치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
4페이지 | 800원 | 2006.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