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의 개념 및 종류 손해배상의 성질 - 채권법 - 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손해
3. 손해의 배상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본문내용
4.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의 확장(지연배상의 경우) 또는 내용의 변경(전보배상의 경우)이므로,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을 가진다. 따라서, ⓐ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그의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치며,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다. 예컨대, 상사채무의 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상법64조). ⓒ 그리고 본래의 채권이 양도되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지연배상청구권도 원칙적으로 이전된다고 새긴다. ⓓ 다만 소멸시효의 기산점도 본래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라는 견해가 있으나(곽윤직200면), 판례는 태도가 다르다.
대판 95.6.30. 94다54269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채무불이행시로부터 진행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③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의 소멸시효기산점이 되는 ‘안 날’의 의미Ⅲ.손해배상 청구권의 성질1.양도성 및 상속성(1)원칙(2)피해자의 즉사와 생명손해에의한 손해배상 청구권(3)생명손해에 의한 위자료 청구권의 상속2.상계의 금지Ⅳ. 민법 제 750조 상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한 문제의 제기1.원칙으로서의 절대권 침해2.예외로서의 상대권 침해Ⅴ.채무불이행과
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고의 2)과실3)채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이행보조자등의 고의 과실2.불법행위에 있어서의 고의 과실1)고의2)과실PART 5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채무자 귀책사유의 비판적 검토1.채무불이행2. 불법행위1). 과실책임주의의 문제점 2). 위험책임의 도입가) 의의나) 위험책임의 기능 및 입법 다) 과실책임의 원칙과의 관계 PART 6 결론PART 1 서론현 우리 민법에서는 손해배상
법제조물책임원칙의 성립제조물책임법이란?제조자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발생 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과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법 제3조)과 거현 재두 가지 성립 요건제품의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하여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말하며 피해자는 이 두 가지 성립 요건간의 인과관계만 증명하면 손해배상 가능결함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피해자가 제품에 결함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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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아래아한글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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