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 390조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의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민법 제 543조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 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로 한다.
법은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음- 제 20조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 예정: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 제 21조 전차금 상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 제 22조 강제 저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함Q.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수비(교육비)를 지급
법은 등기이사가 아니더라도 업무 집행을 지시한 지배주주는 사실상 이사로서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업무집행 지시 사실을 원고가 입증해야 하는 현 민사소송법 구조 하에서 이 조항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김 소장은 “상장 계열사의 평균 이사 수가 너무 적어 경영 전반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이번 분석에서 35개 그룹의 이사 수는 평균 7명(상장사 193곳 기준)이며, 이 가운데
법학계에서는 노동조합의 책임제한을 도모하는 입법이 불법행위책임법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대안의 모색과 그 한계민, 형사상 책임의 완화현행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는 노조의 변론 없이, 사용자의 소명만으로 결정할 수 있기에, 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한다.가압류 시 노조의 변론권 보장노동쟁의에 대한 가압류 금지조항을 신설압류금지대상의 채권범위를 확대조합에 관한 가압류 범위의 제한가압류 집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유동화자산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3호)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당해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호)이는 유동화의 구조상 비록 법적으로는 자산보유자가 유동화 자산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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