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의 효과

목 차Ⅰ. 채무불이행 책임1. 개 관 (1) 채무불이행의 의의 (2) 채무불이행의 종류 (3) 최근의 추세 (4) 채무불이행의 요건 (5) 채무불이행의 효과 2. 이행지체 (1) 이행지체의 의의 (2) 이행지체의 요건 (3) 이행지체의 효과 (4) 이행지체의 종료 (5) 금전채무에 관한 특칙 3. 이행불능 (1) 이행불능의 의의 (2) 이행불능의 요건 (3) 이행불능의 효과 4. 불완전이행 (1) 불완전이행의 의의 (2) 불완전이행의 인정근거 (3) 불완전이행의 양태 (4) 불완전이행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4) 위험책임 (1) 로마법상 과실(culpa)의 등장 (5) 중간책임1) 의의 Ⅳ. 민법상 과실책임 - 채무불이행과 2) 내용 불법행위 책임(2) 로마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 1. 채무불이행(3) 로마법에 나타난 불법행위 (1) 의의1) 의의 (2) 채무불이행의 내용2) 시민법상의 불법행위 (3) 채무불이행의 요건3) 법무관 법상의 불법행위 (4) 채무불이행의 효과4) 준 불법행위 2. 불법행위2. 게르만 법에 나타난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1)의의(1) 게르

채권법Ⅰ-채무불이행의 유형--목 차-제1관 총 설Ⅰ.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1.공통요건 두 가지2.공통요건이 요구되지 않은 경우Ⅱ.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1.의의 및 근거2.이행보조자의 범위와 그 요건3.효과Ⅲ.귀책사유와 책임능력Ⅳ.면책특약1.의의2.효과Ⅴ.채무불이행에 관한 입증책임1.의의2.입증책임의 부담제2관 채무불이행의 유형Ⅰ.민법의 규정체계1.민법상 예정된 유형2.일반조항으로서의 제390조3.제390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내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나. 채무불이행책임설(1). 내용(2).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다. 학설에 대한 비판(1). 법정책임설에 대한 비판 (가). 특정물 도그마에 대한 비판(나). 원시적 불능론에 대한 비판(2). 채무불이행책임설에 대한 비판라.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2. 판례Ⅲ. 하자담보책임의 발생요건1. 하자의 존재가. 하자의 개념(1). 학설(가). 객관적 하자설(나). 주관적 하자설(다). 절충설(2). 개정된 독일 채권법 규정(3). 판례(4).

채무불이행자 등록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 1월 말 기준 금융채무불이행자 등록수는 약 123만 9,188명으로 확인됐다. 이들 채무불이행자의 채무금액은 157조 8,374억 7,400만원에 이르렀다. 이는 1월말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 1,005조 9,813억 4600만원의 16%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는 개인이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국가경제발전에 큰 짐이 되고 있다.채무불이행자 관련 자료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자 총 123만 9,188명중 연령별로는 10대 469명,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