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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Ⅰ. 서론Ⅱ. 쌍무계약1. 의의Ⅲ. 쌍무계약의 효력Ⅳ. 쌍무계약의 특질1. 상환성2. 견련성(1) 성립상 견련성(2) 이행상 견련성(3) 존속상 견련성(4) 소멸상 견련성Ⅴ. 채무불이행과 해제권간의 견련성Ⅵ. 동시이행의 항변권1.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의 2. 이행상의 견련성에 관한 입법태도3.
12페이지 | 1,400원 | 2015.03.29
[국제계약법] 영미법상의 결과적 손해배상(consequential damages) 및 우리민법상의 특별손해배상에 대한 연구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에 따라 통상(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이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90., 187면.반면, 결과적 손해는 계약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로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통상이라는 일반적
15페이지 | 2,100원 | 2007.01.31
일반화되고 있다. 의료사고는 의사 본인의 의료행위는 물론 의사의 보조자인 간호사, 의료기사의 의료보조행위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의료사고의 결과는 대개 사망에 이르는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개인병원조차도 거의 의무적으로 의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다.① 보험가입대상 :
7페이지 | 800원 | 2015.06.27
채무불이행구성’의 모두 공정한 인사대우를 한다는 점에서 같고, 그 구체적인 점검 항목과 내용도 거의 같다.또한 만일 근로자가 임금보상에 불만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여, 특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인사평가가 공정한지 여부를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가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다만, 여
2페이지 | 1,000원 | 2009.06.15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양자는 다음의 점에 차이가 있다. 이은영 174요건효과채무불이행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채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위험부담채무자의 귀책사유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급부불능계약채무이행의 면제, 부당이득반환청
11페이지 | 1,400원 | 2015.03.29
채무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입금취소제도, reversibility)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3. 이체지시의 불응 또는 불이행은행이 고객의 이체지시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예컨대 고객이 은행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체를 지시하였는
2페이지 | 800원 | 2015.06.27
채무자는 그 특정물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할 의무를 진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라 함은 채무자의 직업, 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한다. 이 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이 있는 것이 되고, 채무불이행에서의 과실은 이를 가리킨
3페이지 | 1,000원 | 2020.05.16
금융기관 대출업무, 금융기관 구조조정, 금융기관 건전성감독강화, 금융기관 신용등급평가,인터넷마케팅
일반화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금융상품은 情報財로써, 일반적인 상거래 요소인 商流(상품의 이동), 情報流(정보의 이동), 金流(대금의 이동) 가 모두 디지털 정보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장 인터넷의 특성에 부합하는 상품이었기 때문이다. 2. 금융기관의 인터넷 마케팅 증권, 보험, 투자신탁, 은행으
15페이지 | 6,500원 | 2011.04.19
일반적으로 보험은 우연적 사고만을 그 보상대상으로 하지만, 이 보험의 경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한 의도적인 의료행위로 인한 손실까지도 보상하게 된다. 예를 들어 의사가 새로이 개발된 치료방법을 사용하여 시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환자에게 손실을 입혔을 경우 치료행위가 아무리 의도적이
10페이지 | 800원 | 2015.06.27
일반적 의미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받고 채무자인 보험계약자가 채권자인 피보험자에게 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다. 보증보험의 협의적 의미로 주요국에서는 분류해서 보지만 국내에서는 포괄적인 보증의
25페이지 | 2,100원 | 200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