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 - 채권법

채무자주의는 게르만법에서 유래하여 독일 민법에 계승되었고, 채권자주의는 로마법에서 유래하여 프랑스 민법 스위스 채무법에 계승되었다. 한국의 민법은 채무자주의를 취하고 있는데(537조), 그 요건은 쌍방에 책임이 없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권자주의가 되므로(538조), 입법론으로서 어느 주의가 공평한가에 대한 논의는 생길 수가

법 문답계약과 우리 민법과의 비교≪1≫ 문답계약과 민법의 구체적인 비교에 앞선 논의□ 餘論 - 현행 민법과의 비교1. 들어가며2. 문답계약의 구조와 현행 민법상 계약의 구조3. 문답계약의 무인성과 현행 민법4, 나가며≪2≫ 문답계약과 민법의 비교 고찰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여부2. 계약 체결상의 다툼3. 계약성립의 하자 다툼 여부4. 서면주의5.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6. 매수인 보호7. 보증 채무8.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9. 하자담보

채무가 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보증한 것이라고 해석한다.(통설)3) 부종성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주채무와 주종관계에 있으며, 이 점에서 다른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와 구별짓는 특색이 된다.(1) 성립상의 부종성 : 보증채무의 성립 및 소멸은 주채무와 그 운명을 같이한다. 따라서 주채무가 무효취소소멸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가 되고 소멸한다.예외) 민법 43

채무자위험부담주의와 상충관계 151. 위험부담의 의의 152. 위험부담과 대상청구권 153. 우리 민법 제537조와 대상청구권과의 관계 151) 문제의 제기 152)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의 인정 문제 163) 민법 제537조와 구체적인 상충관계 17(1) 채권자의 반대급부의 존속 문제 17(2) 공평의 이념상의 문제 18(3) 급부위험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代償 18제3절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충관계 191. 문제점 192. 학설 193. 검토 19제4절 손해배상청구권과 조화여

민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약정 허용 →퇴직의 자유 방해 →원칙 수정Ⅱ. 위약예정금지의 내용1.違約金의 槪念 위약금이라 함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한 금액을 말한다. §27. 사용자는근로계약 불이행시에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2.禁止對象의 範圍 (1)위약금 및 손해배상의 예정일부 학설에서는 위약금예정의 금지는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것에 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