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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이행을 보완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4. 계약해제(1) 해제의 요건계약해제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관계를 해소시키는 형성권의 행사이다.채무자의 이행지체가 있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였지만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
13페이지 | 2,000원 | 2012.07.18
채권법2C)이행지체의 요건과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시오0k
지체가 된다(민법 제387조). 이행지체를 이유로 하여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채무자에게 지체에 대한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제390조). 그러나 금전채무에 대하여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 이행지체의 불가항력 또는 손해의 유무에 관계없이 지체이자를 받을 수 있다(제397조). 그리고 계약에 있어서 당
6페이지 | 3,000원 | 2012.03.27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
이행불능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로 인한 해제권 발생1. 이행불능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 해제권의 발생시기는 이행불능이 생긴 때이며, 이행기전에
2페이지 | 500원 | 2012.01.18
이행지체 성립 요건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1. 이행최고① 최고의 방법 최고는, 이행이 없으면 해제를 한다는 표시 내지 경고는 필요하지 않다. 다만, 소정의 기간 내에 이행이 없으면 계약은 당연히 해제된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즉 일정기간 내의 채무불이행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해제의 의
2페이지 | 500원 | 2012.01.18
[정부계약][정부계약 해지][정부계약 정책 제언]정부계약의 종류, 정부계약의 내용, 정부계약의 지체, 정부계약의 해지, 정부계약의 정책 제언
계약(법 제7조, 영 제10조)2)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1~22조)3)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영 제23~24조)4) 수의계약(영 제26~29조)5) 기타계약Ⅲ. 정부계약의 내용1. 계약방법2. 입찰방법3. 낙찰자 결정4. 계약체결 및 이행Ⅳ. 정부계약의 지체와 해지1. 지체상금2. 계약의 해제해지1) 발주
8페이지 | 5,000원 | 2011.03.11
지체책임 부담2) 손해배상청구권완전이행이 가능하더라도 손해가 있으면 불완전이행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으로서 제390조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 ■ 본 사안에서는 甲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의 청구는 논외로 한다.3) 계약해제 및 해지권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에
12페이지 | 1,400원 | 2011.02.14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目次Ⅰ. 쌍무계약의 특질 - 견련성의 문제1. 논의의 배경 2. 성립상의 견련성3. 이행상의 견련성4. 존속상의 견련성Ⅱ. 동시이행의 항변권(民 §536)1. 연혁2. 개관(의의,인정범위,기능,법적성격,비교)3. 요건4. 효과 Ⅲ. 위험부담(民 §537, 538)1. 개관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3. 채권자의 귀책사유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민법] 이행지체의 성립 요건에 대한 법적 검토 - 채권법
이행을 청구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② 추심채무 기타 이행에 관하여 먼저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먼저 필요한 협력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지 않으면, 확정기한이 도래한 것만으로는 지체가 되지 않는다.③ 쌍무계약에 있어서, 확정기한 있는 두 채무가 동시에 이행하
5페이지 | 1,000원 | 2009.08.30
이행지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며, 만일 매수인이 중도금 및 그 연체이자와 잔대금의 변제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전등기의무를 이행치 않으면, 그 때부터는 매도인이 이행지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대판 2002.03.29. 2000다577).대판 99.2.23. 97다53588 쌍무계약인 분양계약에 있어서, 수분양자
4페이지 | 1,000원 | 2009.08.24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目次Ⅰ. 쌍무계약의 특질 - 견련성의 문제1. 논의의 배경 2. 성립상의 견련성3. 이행상의 견련성4. 존속상의 견련성Ⅱ. 동시이행의 항변권(民 §536)1. 연혁2. 개관(의의,인정범위,기능,법적성격,비교)3. 요건4. 효과 Ⅲ. 위험부담(民 §537, 538)1. 개관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3. 채권자의 귀책사유
11페이지 | 1,400원 | 2005.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