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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계약 기본조항,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계약 성립,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계약만료, 프렌차이즈(프랜차이즈)계약 법률관계
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급한 금전이 무엇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원상회복의무는 프랜차이즈 본부의 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상회복의무의 지체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후 가맹점에게 가맹보증금의 반환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였거
7페이지 | 5,000원 | 2011.04.08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간주하는 점, 392조가 이행지체중의 손배책이 채무자의 과실을 요구하지 않는 다고 규정한 점397조2항의 규정 등을 볼 때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1) 채무자자신의 고의, 과실: 과실에 대한 종전의 다수견해는 추상적 과실을 원칙으로 하고 무상계약에서
10페이지 | 1,200원 | 2009.04.03
계약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거래에 적용될 수 있는 상관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9조 중재인단의 결의 2인 이상의 중재인이 진행하는 중재절차에서 중재판정부의 모든 결정은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전구성원의 과반수 결의에 의한다. 그러나 절차문제는 당사자나 중재판정부
38페이지 | 2,800원 | 2010.01.15
[ 상법총론 ] - 93다7174 92다38980 94다42976 98다1584 2004다21862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② 전
8페이지 | 800원 | 2016.01.05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에서 피고가 계약의 이행거절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한 것이라 보기에는 어렵고,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행지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한 데에 있다. 따라서 원심은 김종구의 실제 공사금채권의 액수를 심리하여 피고의 채무를 확정할 것을 요구하며 원심판결
8페이지 | 900원 | 2010.02.24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허용 여부
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태창건설 사이의 계약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태창건설 사이의 이 사건 공사계약 이행을 보증한 이 사건 보증계약은 무효라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고, 나아가 원고가 나해운이 태창건설의 건설업면허를 차용한 사실을 알면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지체의 효과(1) 주의의무경감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채권자지체 중에는 채무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없다.대법원 1983.11.8. 선고 83다카1476 판결 수치인이 적법하게 임치계약을 해지하고 임치인에게 임치물의 회수를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페이지 | 1,000원 | 2009.08.30
지체된 사유 중 검사 지연으로 인한 지체는 피신청인의 책임이며 나머지 사유(철도차량확보 불능등)는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지체상금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의 불성실한 계약이행이 원인이라고 하므로 살피건대, 선적지연이 검정인의 검정지연으로 기인한 것
17페이지 | 1,700원 | 2010.12.07
이행지체의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제397조)이 적용된다.(2) 불법행위 책임의 보호영역불법행위책임은 시민의 일반적 이익을 보호하고 공공의 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사자가 계약으로서 이행할 것을 약속한 급부이익은 불법행위책임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다. 그러
7페이지 | 1,000원 | 2004.10.28
계약서 작성Ⅵ.국제매매계약의 조건1. 품질조건2. 수량조건3. 가격조건4. 선적조건(인도에 관한 조건)5. 보험조건6. 대금결제조건7. 포장조건8. 분쟁해결 및 중재조건Ⅴ.정형거래조건1. INCOTERMS2.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3. Warsaw-Oxford Rules, 1932Ⅵ. 무역계약의 이행불능과 계약위반1. 무역계
37페이지 | 3,000원 | 2009.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