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위반 구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 구제, 대체품 인도, 보완청구, 손해배상, 특정이행, 부가기간, 계약해제,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관리, 조사분석

국제 거래법, 국제 매매 계약,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 위험의 이전, 손해배상과 면책, 특징, 현황, 사례, 관리, 시사점 분석1. 국제매매계약Ⅱ당사자간의 법률관계.2. 의무위반에 대한 구제.3. 위험의 이전.4. 손해배상과 면책.제 1 개관매도인의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 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의 청구, 계약해제, 대금감액, 손해배상 등 여러가지 구제수단이 부여된다. 다만 구체적인 경우 어떠한 구제수단이 인정되는가는 매도인의 의무불이행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매수인의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매도인에게 부여되는 구제수단은 계약의 이행청구, 계약해제, 손해배상청구 등 매수인의 경우와 유사하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위한 부가기간

손해액 산정의 일반원칙2) 계약이 해제된 경우의 손해액산정3) 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의 손해액산정4) 손해경감의무3. 利子1) 손해배상과 이자2) 이자율4. 免責1) 序2) 계약당사자의 障碍3) 이행보조자의 障碍4) 장애발생의 통지5) 면책의 범위5. 少結Ⅳ. 結語 비엔나 협약의 損害賠償義務Ⅰ. 序국제물품매매는 각각 다른 나라에 위치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을 기초로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이다. 매매계약은 무역거래에서 주

계약 소멸의 합의•법률규정에 의약 무역계약 소멸•프러스트레이션에 의해 소멸•계약위반에 의해 소멸되기도 한다. 이러한 무역계약의 소멸은 대부분 당사자간의 정당한 의무이행으로 소멸되지만 계약 위반인 경우 당사자간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바, 클레임이란 매매당사자간의 계약위반으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매도인이 결제상의 클레임 제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매수인측에서 제기하는 것이

구제수단의 행사에 의해서도 보상되지 아니한 손해를 전보해주는 궁극적 구제수단)③ 비엔나협약 : 예견가능성만 요구할 뿐, 과실 등이 존재할 필요는 X(↔ but 우리민법 : 손해배상청구는 배상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요구)④ 비엔나협약 : 손해배상을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동의무규정에 두고 있음 (손해배상액의 산정, 손해경감의무, 이자)⑤ 당사자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소위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계약위반이 있을 경우에 그 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