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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채무의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를 이행지체라 한다. 이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의 지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
7페이지 | 1,000원 | 2006.06.10
계약의 성립신민법이론제1절 계약총론쌍무계약의 효력동시이행의 항변권쌍무계약에 있어서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효력이행거절권능(본질적 효력)부수적 효과 : 이행지체 저지효 Ⅵ 계약의 효력신민법이론제1
70페이지 | 2,000원 | 2021.05.20
이행지체에 빠지게 된다. 4.근보증인 보호를 위한 법리근보증에서는 보증채무의 불확정성 장기존속성으로 말미암아 보증인에게 무거운 부담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근보증인의 책임이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이는 통설과 판례에 의하여 보충되고 있다. (1)보증계약의 축소해석①보증계약
11페이지 | 1,200원 | 2010.02.24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것이행불능이 채무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일 것이행불능이 위법일 것1) 수입업체 대급지급 이행불능※ 이행불능이란?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수출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는것이행불능Ⅱ-1. 수출대금수취상의 문제점이행지체이행기 도래채무
17페이지 | 1,200원 | 2007.06.24
이행청구권 내지 추완청구권(2) 손해배상청구권2. 완전이행이 불완전한 경우3. 계약해지권(1)완전이행이 가능한 경우(2)완전이행이 불완전한 경우4. 부수적 의무 위반 내지 보호의무위반에 대한 구제Ⅲ. 결론Ⅰ. 서론1. 불완전이행의 의의(1) 의의채권이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 등의 소극적 사유
10페이지 | 1,000원 | 2015.03.29
[법학개론] 내용증명서 및 소장 작성법(계약에 의한 정당한 권리 행사)
계약을 맺어 2008.9.30일 까지 1억3천만원을 지급하기로함.2) 기한을 어길 경우 상품을 임의처분해도 좋다는 대물변제의 예약을 함.3) 원고가 지급기일을 2008.12.31까지 연기해달라고 요청 피고 받아들임.4) 원고의 채무이행지체가 있은 후 2009.2.7일까지 채권자는 별다른 권리행사를 하지 않음.5) 2009.2.7일
9페이지 | 1,100원 | 2011.08.29
이행과 불법행위이다.(a)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우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는데도 채무의 내용에 따른 급부(給付)를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① 이행지체(履行遲滯:민법 544조), ② 이행불능(履行不能:546조), ③ 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다. 채무불이행에 의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
11페이지 | 800원 | 2005.08.30
[채권법총론]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대표자의 해지권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위 한정근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는 것인지 여부(적극)
7페이지 | 900원 | 2010.02.24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이 된다.(4) 동시이행의 항변권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할채무의
3페이지 | 1,000원 | 2009.06.15
이행할 필요가 없다. 자신의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의 채권의 행사 또는 타인의 채무의 이행(제469조, 이 경우에 분할채무자는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나 정당한 이익이 있는 제3자가 되지 않음)이 된다.(4) 동시이행의 항변권 분할채권관계가 쌍무계약으로 발생한 때에는 분할채무의
3페이지 | 1,000원 | 2009.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