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 (5,952)
지체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지체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3.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전 7조의 사항 외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관한 사항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1) 시효의 중단․정지이행청
3페이지 | 1,000원 | 2009.06.15
지체하면 계약은 당연히 효력을 잃고 매수인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잃으나, 매도인은 이미 지급 받은 대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약관이 실권약관이다. 이러한 약관에서는, 해제권의 유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조건부행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12페이지 | 2,000원 | 2009.08.15
계약의 보증한도액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5억 4,6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한도액은 원고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주채무의 원리금 등의 한도액이라 할 것이고, 위 한도액 내에서 보증채무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위 한도액을 초
7페이지 | 1,100원 | 2010.02.24
계약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책임의 범위가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또는 근저당 목적물 가액의 범위 내로 제한 될 수는 없고, 제한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하다고 판시하고 있다.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 그 범위 내로 제한시킨 판례로는 근보증과 근저
2페이지 | 500원 | 2011.12.12
이행기가 닥쳐 오면, 위법신청이라는 흠이 없는 것으로 되고, 적법한 경매로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3.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하지 않는 저당권의 실행(유저당)1)유저당계약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이외에 당사자가 그 설정계약에서 또는 변제기 도래 전의 특약으로 채무자가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않는
4페이지 | 800원 | 2004.08.19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제11장 금전집행 Ⅱ - 부동
163페이지 | 9,800원 | 2017.06.07
2024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163페이지 | 17,000원 | 2024.01.03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163페이지 | 14,800원 | 2023.05.10
2022년 1학기 소송과강제집행 멀티미디어 강의 전 범위 핵심요약노트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163페이지 | 14,800원 | 2022.06.17
제1장 민사소송의 주체제2장 민사소송의 객체와 소송요건제3장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제4장 심리의 기본원칙과 재판제5장 제1심 소송절차 Ⅰ제6장 제1심 소송절차Ⅱ제7장 상소제도와 소송의 종료제8장 복수의 소송과 재심의 소제9장 민사집행의 개관제10장 금전집행 Ⅰ - 부동산강제집행
163페이지 | 14,800원 | 2022.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