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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丙의 이행거절과 관련하여 賃借權이 인정되는지, 임차권이 부정된다면 丙이 건물 개조에 들인 비용을 상환받을 때까지 留置權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최후로 갑의 청구가 權利濫用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2. 甲은 丙이 법률상 원인
3페이지 | 800원 | 2004.12.08
이행거절행위(취업거부)가 있고 근로자가 그것을 승인해 고용계약을 종료시킨 경우 해고로 본다는 것이다. 즉 근로자의 사직이 실질적인 해고로 보는 경우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에 항의한 근로자의 사직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이
2페이지 | 800원 | 2010.01.10
이행거절권 (예; 동시이행항변권, 최고검색의 항변권)항변은 소송절차에 관한 항변인 소송상의 항변과 청구기각을 목적으로 한 실체관계에 관한 본안의 항변으로 나누어진다. (통설)(2) 소송상의 항변(a) 본안전항변 : 원고가 제기한 소에 소송요건의 흠이 있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 (본안
24페이지 | 2,100원 | 2010.02.24
2023년 2학기 상법심화 기말시험 과제물(선고 2016다255125 판결)
※ 아래의 판례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서술하시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판결계약무효확인등* 광주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6나10949 판결계약무효확인등- 목차 -1. 사실관계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3. 자신의 의견참고문헌
9페이지 | 18,000원 | 2023.11.06
이행 또는 매입을 거절할 수 있다.b. 발행은행은 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인 판단으로 발행의뢰인과 불일치에 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14조 b항에서 언급된 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c. 지정에 따라 행동하는 지정은행, 확인은행(있는
11페이지 | 1,400원 | 2009.11.06
[계약법] 쌍무계약의 견련성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이행하든가 이행의 제공을 하여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스위스채무법이 이를 채택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채권을 자유롭게 행사하고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 상대방은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항
11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거절되었다. 이에 C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상법 제14조에 기하여 Y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2. 사실관계소외 A는 Y보험회사에 성남영업소라고 기재한 약속어음 1매를 Y피고회사 성남영업소장 B
10페이지 | 1,300원 | 2015.05.29
불 안 의 항 변 권-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책무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자기의 책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사례 3에서의 金과 朴은 金은 朴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가 현존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가
2페이지 | 0원 | 2004.11.02
이행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에, 그와 대가관계에 서는 타방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이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다룬다.2. 동시이행의 항변권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6페이지 | 1,500원 | 2009.10.20
1.불안의 항변권이란?당사자 일반이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일지라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민536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5페이지 | 2,000원 | 2009.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