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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에 의하여 무권대리행위를 무효인 것으로 할 수도 있으며(130조), 상대방은 본인에 대하여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催告)할 수 있고(131조), 무권대리인과 체 결한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134조). 상대방과 무권대리인 사이에서는, 상대방은 행위능력자인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
7페이지 | 1,200원 | 2009.11.05
[계약법] 민법 제 535조의 내용과 계약체결상의 과실
거절한 경우의 그 손해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신뢰이익이 예외적으로 다액인 경우에는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3. 계약체약상의 과실책임의 인정 여부와 법적 성질(1) 인정 여부1) 긍정설계약책임은 당사자 사이의 유효한 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불법행위책임은 피해자 가 불법행위의 성립요
16페이지 | 1,400원 | 2010.02.24
거절을 하였다. 이에 원고인 통지은행은 영국법원에 피고인 발행은행의 지급거절은 부당하기 때문에 신용장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원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즉 신용장상의 Origin: Western, excluding India/Egypt라는
4페이지 | 900원 | 2004.08.20
[민법] 민법상 협의의 무권대리의 법적 효과 - 민법 총칙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大判 1994. 9. 27. 94다20617)(2)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속한 경우1) 당연유효설 : 추인거절권 행사 못함.2) 병존설 : 본인의 지위(추인권과 추인거절권)와 무권대리인의 지위(이행 또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병존하여 선택가능(다수설)
4페이지 | 1,000원 | 2009.08.28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2) 급부보유력 채권자는 채무자의 급부를 수령하여 적법하게 보유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반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 다만, 급부보유력이 물권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므로, 변제로서 수령한 것이더라도 채무자가 아닌 목적물의 실제 소유자가 반환을 청구하면 소유자에게 인도
6페이지 | 1,500원 | 2009.08.27
상법총론 - 상법에 입각한 사례해결 - 상업사용인 - 영업소
거절되었다. 이에 C는 원고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여 원고가 이 어음을 환수하게 되었고, 원고는 상법 제14조에 기하여 Y피고회사에 대하여 소구의무이행책임을 이유로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Ⅰ 서론1. 사실관계(1) 소외 A는 2011. 2.4. 액면 금 3천만원, 지급기일 2011. 3.4. 지급지발행지 모두 성
7페이지 | 1,000원 | 2015.05.29
이행과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피고회사의 어음배서로 대체하기로 했던 원래의 근저당권 설정은 끝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2. 소송의 경과제 1 심 서울지방법원 1997.9.9 선고, 95가합61436 판결제 2 심 서울고등법원 1999.3.2 선고, 97나47523 판결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피고의 보증
13페이지 | 1,600원 | 2005.07.19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결 론22Ⅲ. 피해사례 음반을 주문했으나, 비슷한 유형의 음반이 와서 항의하니
29페이지 | 1,200원 | 2011.12.04
이행을 담보케 하는 제도를 말한다.「보증채무」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채무로서 주체무자가 그의 체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보증인이 이를 보충적으로 이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Ⅰ.연대보증이란연대 보증이란 금전 거래 등에서 돈을 빌린 사람(주채
4페이지 | 1,200원 | 2014.04.11
거절되지 않는 한 60일 이내 DSB의 권고, 판정됨. * 패널의 결론에 대해 양 당사자는 항소할 권한이 있다. 상설항소기구에서는 패널의 심사와 결론을 확정, 변경, 파기할 수 있다. * 일단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면, 패소국은 어떤 무역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이행
14페이지 | 1,500원 | 2006.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