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관계에서의 불안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民 §536)1. 연혁2. 개관(의의,인정범위,기능,법적성격,비교)3. 요건4. 효과 Ⅲ. 위험부담(民 §537, 538)1. 개관2. 채무자위험부담주의-원칙 3. 채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급부불능4. 토의사항 - 채무자위험부담주의의 타당성 소고찰Ⅰ. 序-쌍무계약의 견련성 문제1.논의의 배경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급부와 교

이행의 인수에 관한 특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후술하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수인의 대금지급거절권, 제3취득자의 변제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3) 근저당권부부동산의 매매의 경우채무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채권이 최고액에 의한 일부저당의 형태로 담보된다고 볼 수 있어 저당권의 불가분성에 의해 완전변제가 있기까지 근저당권이 소멸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는 최고액만을 변제하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의미(대판 1999. 4. 23, 98다53899 )목차I. 사실관계 II. 원심의 판단III. 대법원의 판결요지IV. 판결의 논점해설 1. 동시이행 항변권의 의의2. 동시이행 항변권의 인정범위3. 동시이행 항변권의 성립요건4. 동시이행 항변권의 효력5. 원심에 대한 비판 및 사견V. 관련 최신판례 (대법원 2002.3.29. 2000다577)VI. 관련 최신논문 任成權, 同時履行關係에 있는 給付의 請求, 比較私法(99.12) pp.443-465 ★ 참고문헌 ★김준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져야 한다(동지, 대판 2001.7.27. 2001다27784).b) 불안의 항변권 후이행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536조 2항). 상대방의

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분양자의 남은 중도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분양자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게 되어, 수분양자가 남은 중도금을 전부 지급하면 분양자는 그 때부터 지체책임을 져야 한다(동지, 대판 2001.7.27. 2001다27784).b) 불안의 항변권 후이행의무자에게 의무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536조 2항).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