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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항변권 계약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민법 §536).을 행사한다거나 하는 것은 집단적 규범으로서 단체협약에는 이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3페이지 | 1,000원 | 2009.05.29
[민법] 채권계약에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관한 검토 - 채권법
이행의 의사가 없는 경우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이행거절)한 때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는다(544조 단서). 또한 최고를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행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이행기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고 새긴다. 다만 이행거절의 의
5페이지 | 1,500원 | 2009.08.25
이행제공의 정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여 두되 이 서류 등을 현실적으로 제공할 필요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매수인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잔금 지급과 아울러 이를 수령하여 갈 것을 최고함을 요한다. 대금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어음이 지급기일 이전에 지급거절된 경우 대
7페이지 | 1,500원 | 2009.08.27
이행불능이 된다.대판 99.6.11. 99다11045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가압류집행이 되었다고 하여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매수인은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매매목적물이 가압류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매도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5페이지 | 1,000원 | 2009.08.27
이행상의 문제에 관해서는 두가지 학설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독일민법에서 취하고 있는 쌍무계약의 각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무조건의 것이나, 다만 서로 상대방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을 때까지는 자기의 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4페이지 | 800원 | 2016.04.16
이행불능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귀책사유(×) - 위험부담 : 원칙-채무자주의, 예외-채권자주의.【동시이행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상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이다.-법적성질 : 항변권설(연기적 항변권설, 통설 및 판
9페이지 | 800원 | 2004.12.15
이행을 요구. 이에 피고는 채권양도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채무의 이행을 거절.Ⅳ. 법원판결1. 원심판결채권양도의 통지가 채권양도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것과 같이 채권양도 통지 철회도 어디까지나 채권양도 계약이 무효 또는 해제된 경우에 있어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함. 채
8페이지 | 1,100원 | 2010.02.24
[민법사례]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 및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유효성과 관련하여 甲과 乙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된다. 또한 16세인 미성년자 甲의 불법행위에 따라 丙이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특히 미성년자인 甲의 자력을 고려할 때 甲의 부모 AB가 丙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가가 검
4페이지 | 800원 | 2004.12.08
국제재판관할 - 국제재판관할의 의미, 국제재판관할권의 유형, 국제재판관할의 외국판결승인제도, 국제재판관할의 사례 분석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정치적으로, 더욱 심각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 일반을 구속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취하는 금수조치의 파급 효과는 국제적 상호의존의 정도에 비례하
6페이지 | 1,500원 | 2015.01.27
이행을 거절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것은 적어도 법적으로, 그리고 아마도 정치적으로, 더욱 심각한 곤란을 초래할 것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회원국 일반을 구속하는 결의를 채택할 수 있으며, 안전보장이사회가 특정 국가에 대해 취하는 금수조치의 파급 효과는 국제적 상호의존의 정도에 비례하
7페이지 | 5,000원 | 2013.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