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론 - 상업사용인과 지배인제도 - 표현지배인

상업 장부상업 장부란 상인이 그 영업과 재산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상법상의 의무로 작성하는 장부를 말한다. Ⅴ. 기업의 공시와 양도(1) 상업등기상업등기란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한다. 상업등기는 영업에 있어서 법률관계의 성립,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일반에게 공시함으로써 상인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기하기 위한 제도이다. (2) 영업양도영업양도란 합병과

상업등기부에 등기한 경우에는 이를 신뢰하여 그 대표이사와 거래한 자는 그 회사와 거래한 것으로 보호한다.이러한 공시제도로서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商業登記이다. 상업등기는 회사기업만 아니고 개인기업도 이용할 수 있다. 즉 미성년자의 영업상호지배인 등기는 개인기업에 인정되는 등기이며 회사기업에는 상호지배인 등기외에 회사의 설림 해산 합병 대표자 등기 등 다수의 등기가 있으며 등기가 강제 된다.상업등기는 상법의 규정에

지배인의 의의 및 판단기준1. 지배인의 판단기준지배인은 상업사용인 중 수권된 범위를 가장 많이 받는 자로서, 영업주를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다. 즉, 지배인이란 포괄적인 영업상의 대리권을 가진 자로서, 상업사용인이다. 상법강의(상), 정찬형, 박영사 p.82-83지배인은 고용계약 및 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며 해당 영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대리권을 갖는 이상 지배인

지배인의 권한(지배권)(1)지배인의 내용 (2)지배권의 범위(영역)4. 공동지배인(1)의의 (2)능동대리 (3)수동대리 (4)등기5. 표현지배인(1)의의 (2)요건 (3)효과Ⅲ. 결론 : 사례해결Ⅳ. 참고문헌Ⅰ. 서론기업규모가 커질수록 영업주나 회사경영자는 자신이 기업활동을 전부 담당할 수 없고 타인의 조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업활동의 보조자 중에는 특정 상인에 종속하여 그 기업의 내부에서 보조하는 자로서 상업사용인이 있다. 지배인은 이러한 상업사용

상법 제14조의 표현지배인으로는 볼 수 있는가? 그렇기 위해서는 「본점 또는 지점의 영업주임 기타 유사한 명칭」이어햐 하고 또한 그가 근무하는 장소인 출장소가 「본점 또는 지점의 실체를 가지고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업소로서의 실질」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므로 표현지배인으로 볼 수도 없다.그러나 장근복의 지위가 지배인이든 또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든 그의 행위가 상법 제11조